머스크 “전기차 보조금 폐지해야”
IRA·보조금 정책 논란 확산 중
한국 기업, 시장 타격 불가피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현실화될까?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지출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머스크는 “모든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기차 시장 판도 변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필요성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의사당을 찾은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방 정부 재정의 슬림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효율부(DOGE)’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머스크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 중인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폐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현재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제공되고 있지만, 머스크는 “테슬라에도 타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에 더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기차 보조금 폐지가 현실화되면 한국 기업들의 사업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은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공장을 설립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지만, 보조금 정책 변화 시 이들 기업이 입을 타격은 불가피하다.
보조금 폐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충격파
특히 DOGE의 공동 리더인 비벡 라마스와미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 정책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전날 CNBC 주최 행사에서 “IRA와 반도체법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무분별한 지출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특정 프로젝트는 정당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삼성SDI와 스텔란티스 합작법인 ‘스타플러스에너지’가 미 에너지부로부터 10조 500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받기로 한 것에 대해 “특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내년 트럼프 당선인이 공식 취임한 이후 해당 대출과 같은 사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보조금 폐지가 현실화되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물론, 한국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의 움직임이 향후 어떻게 이어질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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