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추진한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폐기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재표결에서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결 요건인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200표)을 채우지 못하며 2표 차이로 법안이 부결됐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에 오른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실제 반대표는 102표에 그쳤다. 최소 6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셈이다. 이는 지난 10월 재표결 당시 이탈표 4표보다 늘어난 수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론에 반대하거나 이견을 가진 의원들이 적지 않음을 드러냈다.
이번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 사건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며 야당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포함돼 있었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점을 근거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공세와 여당 분열을 노린 악법”으로 규정하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특검법안을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국회는 재표결에 나섰지만 최종적으로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표결 결과를 발표하며 10초 이상 침묵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투표 결과는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나오자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다. 일부 의원은 머리를 숙이거나 침묵으로 아쉬움을 표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법안을 부결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이탈표가 최소 6표 발생한 점이 주목된다. 투표 결과를 통해 당 내부의 불안정한 기류가 일부 드러났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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