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 대국민 담화을 놓고 물러날 뜻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법적 정치적 책임은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국민의힘을 내세워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책임자의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고 했다.
이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했다.
담화문에는 헌법을 유린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친윤 국회의원이 점유한 국민의힘을 전면에 내세워 남은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의원 300명 중 야당은 192명, 국민의힘은 108명이다. 이중 계엄령 해제요구안 투표에 참여한 국힘 의원은 18명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했지만 헌법기관인 국회에 계엄군이 난입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 최종책임자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주장했던 3일 발표한 계엄령 담화문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를 놓고 야당은 윤 대통령이 “아직도 뭘 잘 못했는지 모르는 현실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것은 친윤이 점유한 국민의힘을 내세워 임기를 보장받겠다는 의지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오후 5시 예정된 국회의 대통령탄핵 투표에서 소수파인 한동훈 대표와 친한(한동훈)계 움직임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만약 탄핵이 부결된 이후 당이 전면에 나설 경우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온 한동훈 대표는 원외의 한계가 있는데다가 소수파인 점을 고려하면 그 역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친윤 추경호 원내대표와 다선 친윤계가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경호처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 점을 고려해 담화문에 “우리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정국은 오늘 예정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 투표 결과가 결정 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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