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이러한 ‘극단적 행동’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탄핵소추안으로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한 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대표의 ‘탄핵’ 동조 발언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또다시 탄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새어나왔다. 하지만 중진들을 중심으로 ‘탄핵만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의 이탈표가 8표 이상이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해 논의에 나섰다.
◇ 한동훈, 윤석열 ‘정치인 체포 지시 확인’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런 판단의 이유로 계엄 선포 당시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들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자신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보고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군, 경찰 등이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 출입기자 등의 국회 출입을 막은 바 있다. 한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이에 그치지 않고 군 병력을 통해 직접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조치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한 행동으로 헌법 제77조 5항(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에 보장된 국회의 정당한 의사진행을 막으려 한 속셈이다.ㅐ
전날 진행한 국회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 계엄’관련 현안 질의에서 이번 비상 계엄령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언급이 많았다.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국회의사당 점거·폐쇄, 보안목표에 대한 계엄군 배치 등 일련의 행위를 강압에 의해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배제함으로써 그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 대표의 ‘정치인 체포 지시’와 ‘직무집행정지’ 발언 이후 국민의힘은 비상 상황이 됐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발언이 사실상 탄핵이 아니냐는 질문에 답변 없이 중진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원내대표실로 향했다.
친한계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최고위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하며 ‘대통령 직무정지’에 대한 판단을 두고 날 선 발언을 내놓았다. 조 의원은 “국민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 이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라며 “부디 국힘 정치인들 모두가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윤(친윤석열)계인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 사법적인 문제까지 검토해야 하는 지경”이라면서도 “조사와 수사 전이라며 야당 주장에 서둘러 결정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중진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야당의 주장에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며 “이대로 내일 당장 대통령 탄핵을 해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또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대통령 탄핵에 통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추 원내대표가 참석한 중진 회동에서 한 대표의 의견에 동의하는 의견이 있었냐는 질문엔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퇴진 계획을 직접 밝히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 예결위장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의총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이 윤 대통령은 해당 사안의 해소를 위해 한 대표에게 먼저 독대를 요청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독대 후에도 한 대표의 입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시 국회로 돌아온 한 대표는 오후 3시에 속개된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안상훈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가 진행되는 도중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지금 스스로 근본적인 반성부터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밤을 새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총장에서 해당 사태에 대해 어떤 방안이 거론되고 있냐는 질문에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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