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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머스크와 정부효율부(DOGE)를 함께 이끌 비벡 라마스와미는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집행한 삼성SDI-스텔란티스 합작법인 ‘스타플러스에너지’에 대한 대출 지원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다. 트럼프 2기 현대, 기아차와 한국 배터리 업체의 악영향이 우려된다.
트럼프 시대 ‘실세’ 머스크 “보조금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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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머스크는 5일(현지 시간) 라마스와미와 워싱턴 의회의사당을 찾아 공화당 의원들과 면담하며 DOGE의 임무인 연방정부 및 재정지출 슬림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머스크는 전기차 세액 공제와 관련된 질문에 “나는 모든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로 전기차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 공제 형태로 제공하는 가운데, 이를 없애야 한다는 뜻이다.
머스크는 지난 7월에도 엑스(X·옛 트위터)에 “보조금을 없애라. 테슬라에게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은 바 있다. 같은 달 2분기 실적 발표 후에도 “(보조금 폐지가) 경쟁자들에게 치명적일 것이며 테슬라도 약간 다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정부 재정지출에 대대적 메스를 대는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지명된 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 최고 실세로 자리매김하면서 말의 무게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는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유일한 기업이지만 경쟁사들은 전기차를 생산하며 입는 손실을 보조금으로 만회해 왔다”고 분석했다. 이날 머스크의 발언은 결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 시 테슬라도 일정 부분 손해를 보겠지만 다른 업체에는 더 큰 타격이 갈 것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보조금은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 현재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미국 내 차량은 많지 않다. 다만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업체들이 향후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와 보조금이 실제로 폐지될 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라마스와미는 삼성SDI 합작법인 대출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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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라마스와미도 전날 워싱턴에서 열린 CNBC 방송 주최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IRA와 반도체법, 그리고 다른 무수히 많은 연방 지출을 흥청망청 승인했다”며 “갑자기 지출이 급증하면 어떤 경우에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미 에너지부가 스타플러스에너지에 10조 5000억원(75억 4000만달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특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취임 이후 대출 지원을 재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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