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전격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결의로 종료 되었다.
이 사태의 실패 원인과 파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계엄군의 작전 지연, 준비 부족, 명분 부재 등 다각적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번 사태의 전말과 결과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연된 작전, 국회 점령 실패의 원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계엄령 실패의 주된 원인으로 현장 혼선과 준비 부족을 꼽았다.
그는 ‘특전사 병력은 헬리콥터를 타고 11시까지 국회 점령 명령을 받았으나, 헬기가 48분이나 지연 도착하면서 작전 실패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지연의 원인은 공군의 비행금지구역(P-73) 통제 때문이었다.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용산 지역을 통과하려면 공군작전사령부의 허가가 필요했다.
하지만 사전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허가가 늦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계엄군은 국회의원과 보좌진보다 늦게 도착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간을 놓쳤다.
김 의원은 ‘사전에 특전사 병력에 출동 대기를 명령하고 공군과의 조율을 마쳤어야 했지만, 이러한 준비 과정이 전무했다’라고 했다.
그리고 ‘계엄령 준비를 극소수 인사들만 공유한 결과 혼선이 빚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명분 부재와 계엄의 정당성 논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유로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질서 수호’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나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규정하며 입법부를 직접 겨냥했으나, 북한 공산 세력과 국회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인사와 보수 언론에서도 ‘국회 예산안 논쟁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계엄은 최후의 수단으로,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는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 조치’라고 지적했다.
‘부실한 준비와 정보 누출 문제’
계엄령 준비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다.
계엄사령부는 언론 통제를 포함한 포고령을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실행력이 없었다.
국회 진입을 시도한 계엄군은 시민들의 저항에 가로막혀 진입조차 못하거나, 일부는 현장에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다가 언론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혔다.
김 전 의원은 ‘현장의 계엄군조차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러웠을 것’이라며, 지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관련 조직을 관장하는 합참의장이 아니어서, 현장에서의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계엄 계획이 극소수 참모들만 공유한 상태에서 비밀 유지가 실패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계엄령 발동 3개월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를 언급한 바 있어, 계획 자체가 사전에 누출된 정황이 드러났다.
‘군부 장악 실패와 내부 항명 가능성’
계엄 실패의 또 다른 원인은 군부 내 지휘 체계가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핵심 병력으로 동원된 특전사 707부대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들은 헬기를 통해 국회로 이동했으나, 다른 부대는 출동하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군 내부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기류가 강했다고 분석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특전사 병력이 국회에 투입되었지만 전방 부대는 움직이지 않았다’며, 군 내의 비협조가 작전 실패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계엄군 일부는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거나, 충돌을 피하고 차 안에서 대기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를 두고 군 내부에서 사태 악화를 우려한 항명 가능성이 제기된다.
‘계엄 실패의 정치적 파장’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치적 입지를 크게 약화시켰다. 여야 모두 이번 계엄령이 위헌적이었다는 점에 동의하며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을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계엄령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고, 보수 언론조차 ‘명분과 준비가 모두 부족한 조치’라며 정부 비판에 동참했다.
‘계엄 2차 가능성 언제 시기 시도 100% 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실패 이후 2차 계엄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대통령의 본질적인 동기와 권한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궁지에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이번엔 성공을 목표로 더 극악한 방법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8월 국방부 장관직에 김용현 전 장관이 내정됐을 당시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도 그는 김용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이는 일시적 후퇴일 뿐, 다른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라도 계엄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12·12 사태 당시에도 마지막 순간에는 쿠데타를 포기하는 듯한 트릭을 사용했다”며 “이번 계엄 실패는 윤 대통령이 정권 교체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를 막을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최대 동기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시 사용했던 ‘반국가세력 척결’ 명분을 다시 활용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어떤 독재자도 시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야당과 국회, 심지어 대통령을 비판하는 국민들까지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론을 자신의 무기로 장착해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비정상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않는 한 우리는 방어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야당도 이번 계엄령 선포와 해제 이후 윤 대통령이 2차 계엄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통령이 ‘확 계엄해버려’라는 발언을 자주 했다는 증언이 나온다”라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엄을 경고성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차 비상계엄 요청이 오면 따를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이 장관은 “법률적 요건에 부합하는지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민주당과 야권 연합의 비상시국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실패한 계엄 이후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을 자극하거나 국지전을 벌이는 방식으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무장한 군인이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현실은 용납될 수 없다”며 “우리가 이를 참거나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과 야권은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통해 민주주의를 다시 위협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를 막기 위한 정치적, 법적 방어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번 계엄 시도가 국제사회에서도 비판받고 있어, 그의 행보가 한국 민주주의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계엄실패 이유 총정리에 대해 누리꾼들은
여러 요소가 겹쳐서 된 거라고 봄.
시민들도 소식듣고 빠르게 국회왔고, 보좌관들도 판단 빠르게해서 국회 집기 다 부숴버리고 바리케이트 쌓고
하다못해 경찰에서도 한 간부가 국회 통제 해제해야한다고 건의해서 일시 해제된 사이에 사람들 다 들어가서 방어선 구축시켰고
무엇보다도 비행허가 지연시킨 공군 간부(갠 적으로 이 사람 이야기가 젤 궁금)
그리고 담 넘어서 국회 들어간 민주당 의원들
체포조 소식 국회의원에 흘려준 소식통들
그리고 군인들도 이게 맞나? 소극적으로 나선 점도 영향 있었을 거고.
이 중 뭐라도 하나 삐긋했으면, 지금 계엄 정국이었음.
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근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국회 노크(문을 뚫었던)했던 특수부대원들이 진심으로 뚫었으면 그냥 끝났을거 같은데 라는 반응도 있었다.
또한
둘 다임
엉성해서 군인들 투입까지 시간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에 국회로 사람들이 몰린거고
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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