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정복 인천시장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3일 일어난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 질서를 되찾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인천경실련 등 전국경실련은 합동으로 4일 ‘‘계엄령 반란’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통령 퇴진과 계엄선포 관련자 내란죄 수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헌법상 최후의 수단인 계엄령을 국회의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을 이유로 선포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자 불법”이라며 “이는 정치적 비판과 민주적 견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언론 통제와 집회·결사 억압 시도는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계엄 선포가 위헌적, 위법적 행위임을 강조하며 공모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것도 요구했다.
경실련은 “형법 제87조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거나 국가기관을 강제로 변형·폐지하려는 목적 아래 다수인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며 “이에 따라 공수처는 계엄 공모자들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진행하고, 국회는 국정조사에 착수해 대통령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복은 4일 ‘유정복 시장은 계엄 동조세력, 즉각 시장에서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유 시장이 계엄 선포 직후 타 광역자치단체장들과 달리 “시장으로서 계엄 상황에 맞게 지역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라는 입장만 밝힌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유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에 대해 동조하는 인식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시장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과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후에서야 뒤늦게서야 국민의힘 광역단체장협의회 명의로 유감 입장을 내 시민들을 더 분노케 하고 있다”며 “유 시장을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 지방자치단체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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