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내 정국이 순식간에 극단적인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계엄군 투입과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세 시간도 되지 않아 계엄령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군 작전의 실패 요인은 다각적인 요소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비상계엄 선포는 충격적인 일이다. 계엄이란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 사태에 있어서 행정권, 사법권을 계엄사령관(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이 행사하는 제도다. 헌법 77조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부른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가장 최근의 비상계엄이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세력 위협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명분으로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사령부는 즉시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와 언론 통제 등 강도 높은 포고령(특정 내용을 포고하는 명령이나 법령)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특임대와 공수부대를 동원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려는 계획을 실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창문까지 깨가며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무장 군인들이 물리력을 행사하려 한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군의 행동은 내란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엄령 선포 후 국회 신속히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재적 의원 19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로써 계엄은 무력화됐다.
군과 대통령실은 국회의 초고속 결의 과정을 간과했을 가능성이 있다. 계엄의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해 계획했던 일련의 작전이 국회 결의에 의해 정당성을 상실했다.
군 내부에서 작전 명령을 두고 혼란이 벌어졌단 말이 나온다. 국방부가 대통령실로부터 계엄 명령을 하달받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군 지휘관이 작전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얘기도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금 시도가 민주당 보좌진과의 물리적 충돌로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엄사령부와 현장 지휘부 간의 명령 전달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도 작전 실패에 일조했다.
계엄령 발표 직후 시민사회와 언론계, 경제계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어났다. 주요 언론사는 계엄령을 ‘”헌정 유린’으로 규정하며 군사적 강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 등 금융 시장의 즉각적인 혼란도 정치적 명분을 약화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민주당은 이를 기회로 “불법·위헌 계엄령”이라는 강경한 메시지를 내세우며 국회를 중심으로 여론을 결집하는 데 성공했다. 여론의 압박이 계엄군 내부에 심리적 부담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
주요국의 반응도 우호적이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계엄령에 대해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 미 국무부는 “민주적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도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급증했다. 이러한 국제적 비판이 군 내부와 정부의 행보를 위축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세 시간 만에 계엄령이 사실상 무효화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치명적인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당장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례와 유사한 맥락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국회와 법조계가 대통령의 탄핵 소추 및 사법적 책임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는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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