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에도 ‘지하철 파업’ 예정대로…노조 “정부, 폄훼·겁박보다 의무 다해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서울 전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리면서 출퇴근 대란을 겪은 시민들의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치계는 다음 달 초 예고된 지하철 파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일부 노조는 파업 일정 조정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이하 올바른노조)은 2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본청에서 예고한 파업 관련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올바른노조는 기자회견 취소 배경으로 ‘폭설’을 지목하며 “현재 도로교통이 마비된 상황, 공사 재난대책안전본부가 가동된 상황을 고려해 현장에 복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열심히 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바른노조는 지난 20일 서울시청 인근 인도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인력 감축을 규탄하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파업 출정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올바른노조 측은 “파업 관련 기자회견은 추후 일정을 잡아 다시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사업장 노조(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5~6일 공동 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철도공사·서울교통공사에 ▲외주화(민간위탁) 중단 ▲안전인력 충원을, 교육공무직본부는 시·도교육청에 ▲실질임금 인상 ▲임금체계 개편 ▲학교급식 조리사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긴급 주요기관장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파업에 불법행위가 발생할 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물류를 책임지고 국민의 발이 돼주는 철도, 지하철과 학교 급식, 아이 돌봄이 한꺼번에 멈추게 된다면 경제적 타격과 국민이 겪게 되는 불편은 너무나 자명하다”며 “노조가 아무리 합법적인 권리행사라고 주장할지라도 다른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주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같은 날 논평문을 발표해 “헌법에 나오는 노동기본권을 행사하고 법 절차대로 정당하게 파업하는 노동자에게, 노동부 장관이 할 말인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철도·지하철 노동자의 파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싸움”이라며 “공사는 반복되는 사고에도 안전인력을 충원하기는커녕 감축하겠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개통했거나 개통 예정인 철도 노선은 9개 노선 51개 역에 이르는데, 철도 공사는 인력 충원이 아닌 외주화하려 한다”면서 “안전인력 부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조의 총파업 철회를 규탄하는 글을 게시했다. 

오 시장은 “많은 시민이 출근길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이 위기를 견디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는 다음 달 철도·지하철·급식노동자 등 7만명의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번 파업은 시민생활의 필수인 공공 인프라를 겨냥해 더욱 우려된다”고 했다.

또 “지난주 ‘지하철 태업 투쟁’으로 가장 큰 고통을 겪은 것은 외곽에 거주하며 장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이라며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정작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다음 달 5일부터 6일 예정된 철도 총파업 일정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운수노조 이승철 정책기획실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파업을 통해 충분한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당장의 불편함이 있는 건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호소했다.

이 실장은 “노조도 파업 그 자체가 목적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철회하는 조치에 나서겠다고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파업을 철회할 것”이라고 입장을 굳혔다.

더불어 “원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는 국가에 있는 것인데, 정부가 나서주지 않으니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것”이라며 “정부는 노조 파업을 폄훼하고 겁박하기보다 의무를 다하는 게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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