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공군, 대천사격장 소음피해로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아온 갓배마을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다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28일 공군 대천사격장 사격 소음피해 관련 집단민원 ‘조정’ 해결 실마리
– 공군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즉각 대응하는 태세를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안정된 주거 여건 제공키로
◦ 보령 대천해수욕장 인근의 갓배마을, 대천사격장 소음피해로 인해 고통받던 이 지역 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8일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충남 보령시 대천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 갓배마을 주민들은 2023년 12월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듣기 위해 충남 보령시를 찾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집단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지난 15년간 군(軍)과 지자체,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지대공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 해결방안을 논의하였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 대천사격장은 1960년 미군이 사격을 시작한 이래 1991년부터 우리 공군이 주둔하면서, 육·해·공 각 군과 주한미군이 매년 약 100일간 발칸포, 신궁, 천궁 등의 각종 대공화기에 대한 사격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이처럼 대천사격장은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한 유일한 지대공사격장으로서, 군사적인 필요성이 매우 높지만, 연중 고강도로 지속되는 사격훈련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65년의 세월 동안 사격소음 등을 견뎌야 했다.
◦ 국민권익위는 11개월간 수차례의 현장 실지조사와 관계기관,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과장급 실무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계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해 지역주민의 우려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군내 유일한 지대공사격장에서의 훈련 여건을 보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조정안에 따르면, ▲공군본부와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는 2025년 1월 주민들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천사격장 주변 완충공간을 마련하고, 주민 이주 희망 실태조사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충청남도와 보령시는 군(軍)의 연구용역에 참여하며, 갓배마을 주민 이주·보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대천사격장을 위해 중재 노력을 해온 국민권익위와 사격장 소음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군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아끼지 않는 공군 대천사격장 피해 협동조합 조합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조정을 통해 오랜 세월 고통을 받아온 갓배마을 주민들이 희망을 갖게됐다”며, “아울러 대한민국의 유일한 지대공사격장인 대천사격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사격훈련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안보도 든든히 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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