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 등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위법적이고 무리한 꼼수”라며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특검법을 우회하기 위한 상설특검 규칙 꼼수 개정안 처리와 국가예산 발목잡기법을 강행하고,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대한민국 국회를 보복과 방탄의 무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 규칙 개정안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은 민주당이 민생과 공존의 정치로 나아가느냐, 보복과 탄핵 정치를 반복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개정안에 있어 민주당의 수적 우위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추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과 상설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은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자백”이라며 “부디 민주당이 22대 국회를 특검 중독 국회, 우리편 절대 방탄 국회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예정된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오늘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추 원내대표는 “신영대 의원은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신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범죄 방탄 카르텔에 불과함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다음 달 본회의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검사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선 “광기에 가까운 모습”이라며 “대한민국을 검찰 없는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과 약자임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가 하루 속히 탄핵 중독, 도돌이표 특검, 사법리스크 방탄에서 벗어나 민생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은 민주당이다.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우겠다”며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쳤지만 국민의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이날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민생 4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45년 만의 쌀값 폭락에 시름에 젖은 농민과 농촌 전반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후 부결·폐기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은 다음 달 10일 재의결에서 반드시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면죄부를 준 검사 탄핵도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에게 얻어맞고 친윤에게 휘둘리면서 허송세월할 것이냐”며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던 호언장담이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면 국조를 수용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핑계 대지 말고 민심을 따라 국조에 협력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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