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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다음 달 2일까지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코앞에 두고도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밀실 졸속 심사’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재명표 예산’과 ‘대통령실·검찰 관련 예산’을 두고 양당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주요 사업이 줄줄이 보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는 ‘예결위 소(小)소위원회’를 구성해 다룰 예산 규모가 예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올해도 밀실로 넘어간 ‘깜깜이·쪽지 예산’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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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여야 간사는 27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정책펀드·공적개발원조(ODA)·연구개발(R&D)·2차보전 지원 등 감액 보류 사업을 재검토한 결과 일부 안건에 대해 합의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에 이른 사업들이 있다”며 “28일까지 심사를 이어간 뒤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추가 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나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 차가 커 결론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경찰 등 부처별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겠다는 기조를 고수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예산 갑질·인질극’으로 규정하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 간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의 감액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헌법상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할 수 없지만 감액은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예결위에서 여당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치적 상황이나 재정상 어려움 등을 고려했을 때 감액안부터 처리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은 비공식 협의체인 소소위에서 다뤄지게 된다. 특활비를 포함해 여야 간 이견으로 보류된 산업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약 505억 원),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약 417억 원),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약 1500억 원) 등 쟁점 예산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2조 8000억 원의 삭감을 요구한 정부 예비비(4조 8000억 원)와 6조 원대로 편성한 ODA 사업 일부 등을 포함하면 소소위 심사 대상 사업은 100여 건, 규모는 수조 원이 넘어설 상황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칼질’은 결국 ‘이재명표 예산’이라 불리는 사업들의 증액을 위한 ‘협상 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증액 심사에 돌입한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지역화폐, 고교 무상교육, 아동수당 및 우리아이 자립펀드 확대 등 당 차원 정책에 대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무기는 지역화폐”라며 “온누리상품권도 활성화해야 하고 지역화폐 역시 발행 비용을 대폭 지원해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결단을 정부가 내려줬으면 한다”고 예산 당국를 압박했다. 야당 주도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역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예산안 의결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어 연말까지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예산안마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정쟁의 볼모로 삼고 있다”며 “민생 예산이 정치적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정일영 소위원장은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보류안건이 엄청나게 많다”며 “‘깜깜이’ 소소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법정 처리 시한도)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 많은 안건들을 소소위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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