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27일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특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무기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의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 정부 ‘무기 지원’ 신중한 이유
정치권에 따르면,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부 장관이 이끄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이날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특사단 파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윤 대통령을 만나 무기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측은 그간 ‘방공시스템’을 비롯해 155·152·122mm 포탄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KBS와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싸우기 위해 온 군대라는 공식적 지위를 얻은 후 우리는 구체적 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대표단 방문에서) 무기 지원에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이 어떤 답변을 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로 도움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 외의 무기 지원에 대해선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여왔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류는 달라졌다.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미사일은 물론 잠수함 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우리 안보의 실질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관여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 방식을 바꿔 나간다”며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무기 지원의 가능성을 언급하긴 했으나, 실제 정부가 지원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이와 관련해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북한군의 실제 전투 참여를 ‘단계적 조치’의 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대규모 작전에 투입됐을 경우 관련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미국은 물론 우리 정보당국이 이를 공식 확인한 후에도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의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점은 우리 정부가 신중함을 유지하는 주된 이유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도 줄곧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공언하며 바이든 행정부와 다른 노선을 걸을 것을 천명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인선이 마무리된 시점에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 폭스뉴스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전쟁을) 책임 있게 끝내야 한다”며 “확전에 대응하기보다는 앞질러 가야 한다”고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에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당장 무기 지원으로 인한 실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 리스크’를 키우는 것에 반대하는 국내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도 정부의 고심을 깊게 만드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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