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대한민국 ‘불편한’ 선입견 3가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1기 정부시절과 변함없이 미국의 국익에 최대 중점을 두고 대내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선거캠페인으로 사용했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이 핵심이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듣기 불편한 단어와 표현을 종종 듣게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한민국을 ‘매우 잘사는 나라’ 즉 Money Machine으로 호칭하는 것이다.
6.25 전쟁당시 미군 180만여명의 참전과 3만여명 장병의 희생으로 생존이 가능했던 대한민국이 1953년 휴전당시의 폐허된 모습과는 달리 매우 부유한 국가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하게 비용을 받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 집권당시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오산 미군기지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던 중 평택에서 건설중인 엄청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보고 놀랐으며, 대한민국은 이제 부유한 국가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던 기억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핵심측근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선입견이 있다고 한다.
첫째,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대한민국의 경제현실에 비하여 너무 적다는 것이다.
올해 한미당국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6년부터 1조 5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바이든 정부와는 달리 트럼프는 추가적인 요구안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1기정부 당시 약 50억불(약 7조원)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었고, 이번 선거기간에도 약 100억달러(13조원)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바 있기 때문이다.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언제든 들고나올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도 비즈니스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접근할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의 국방비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2025년 기준 약 61조원을 국방비로 책정하고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데, GDP의 약 2.6%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은 국방비를 GDP의 약 3.5%수준 지출하여 1000조원 이상을 집행하고 있음을 거론하며, 우리에게도 GDP의 3% 지출을 최소한으로 요구할 수있다.
유럽의 경우 트럼프 1기정부 당시에는 대부분 GDP의 1%수준으로 국방예산을 집행했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가 GDP 2%를 국방비로 지출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 또는 축소하겠다는 압박을 했었다.
현재 유럽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 이후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부분 국방비 지출을 GDP 2% 이상으로 지출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 당선인은 GDP의 3%이상 지출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증가한 국방비는 미국 무기를 도입하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셋째, 미국의 무역수지 즉 대한민국으로부터 많은 적자를 보고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올해 기준 미국으로부터 약 50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미국으로부터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순위 8위에 해당한다.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도 미국의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한데, 늘어나는 무역적자를 그냥 두고보진 않을 것이다. 당연히 다양한 무역압박이 등장하고 무역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선입견들은 향후 한미관계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의 슬기로운 선택은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핵심측근들을 설득하여 대한민국이 미국의 경제와 국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공감시키는 것이 최상이다. 미국의 취향에 맞도록 모든걸 양보하거나 끌려다닐순 없고, 스스로 미국 수출을 줄일 수도 없다.
그러나 차선도 있다. 설득만으로 부족한 경우,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받아내는 것이다. 미국 제조업에 대한 우리의 투자를 늘려갈 수밖에 없으며, 이미 반도체 산업은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대신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미국의 동의처럼 우리 안보에 긴요한 것을 이끌어 오는게 합리적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4년은 너무도 중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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