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한국 무기 지원 여부에 촉각
尹정부, ‘단계적 대응’ 기조 재확인
방한하는 우크라 특사단과 협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날로 강화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예고했던 ‘단계적 대응’의 구체적 내용에 관심이 모인다.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칼집에서 칼을 넣었다 빼길 반복해 온 윤 정부지만, 미국 정권교체 여파로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평가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는 25일(현지시각) 보도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한 위기 고조(escalation) 상황”이라며 “어디로 향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위기 고조와 그것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무기체계 지원 및 파병 등으로) 움직이자 우리가 움직였고, 러시아는 (핵교리 수정) 대응을 했다. 이란이 개입하고 있고, 한국이 개입을 고려하고 있다. (유럽) 동맹국도 이제 미사일 사거리를 늘렸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참전에 맞서 미국 제공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우크라이나 측에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러시아는 핵교리를 손보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영국 역시 러시아 본토 타격용 스톰 섀도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 중인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 측이 한국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제정세 불확실성 확대에 우려를 표한 모양새다.
실제로 왈츠 지명자는 “우리는 이것(우크라이나 전쟁)을 책임감 있게 끝내야 한다”며 “억지력과 평화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긴장 고조의 사다리에 대응하기보단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한국의 추가 지원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셈이다.
바이든 행정부 “우크라 지원 방식
한국과 조정할 기회 있다고 봐”
트럼프 당선인 측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윤 정부의 적극적 관여를 촉구하고 있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자처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추가 관여 의지를 피력해 온 윤 정부가 더 큰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제디디아 로열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최근 한 콘퍼런스에서 파병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유용한 군사적 기술을 얻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일정 수준에서 우리는 윤 대통령 및 그의 팀과 직접적 관여를 통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가 미래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식을 조정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는 방법에 대한 모든 옵션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 “한국에 특사단 보내 협의”
미국 신구 권력간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측은 특사단 파견을 예고하며 한국과의 논의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25일(현지시각)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조태열 외교장관과 만나 “북한 파병으로 양국이 공동의 안보 우려를 갖게 됐다”며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특사가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 관련 협의를 이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윤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 수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견지하되, 구체적 방안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과의 협의는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 공조를 통해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올지, 또 어떤 임무를 가지고 우리 정부에 요청하게 될지, 그런 내용이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러시아가 앞서 평양 방공망 강화를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상호주의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방공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우리가 제공한 방어용 무기가 살상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윤 정부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앞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인 살상용으로 활용될 경우 한러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우리는 물론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한국 자체 안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외부 유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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