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위원회가 지난 22일 내년도 공무원 봉급을 ‘5급 이상 2.5%, 6급 이하는 3.3% 인상’키로 한 가운데 공직사회 반응이 시큰둥하다.
당초 공무원 노동계가 당초 제시했던 월 31만 3000원을 올리는 정액인상이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번 인상안이 결코 낮은 것도 아닌데 이런 반응은 의외다.
실제로 지난해(올해 적용·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인상)과 비교하면 0.2%포인트 높은 것이다.
차등인상 폭 등 성과 적지 않지만, 공직사회는 시큰둥
정액급식비가 월 1만원 오르는 데 그쳤지만, 직급보조비를 2만 5000원 올리기로 한 것도 작은 성과는 아니다.
문제는 이 인상안이 최종 확정안이 아니고, 기획재정부라는 최종관문이 기다리고 있다는 데 있다.
매년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인상률을 정해도 기재부에 가면 무시되기 일쑤였다.
2022년에는 공무원보수위에서 정부와 노조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정부는 1.7~2.9%, 노조 측은 7.4%, 공익위원들은 2.9% 인상안을 기재부에 넘겼지만, 기재부는 이 중에 제일 낮은 1.7%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2023년에 공무원보수위는 2024년에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차등인상하는 안을 표결로 결정했지만, 기재부는 최저임금인상률과 같은 평균 2.5% 인상하는 내용으로 예산안을 짰다.
“공무원보수위 결정해도 기재부가 자르는 구조 탓”
이런 학습효과는 공무원들이 공무원보수위의 인상안을 보고도 냉소적인 반응을 낳고 있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공생공사닷컴 기사에 “권고하면 뭐하나 기재부에서 반영을 안 하는 데 젊은 후배님들 더 늦기 전에 사기업으로 가세요”라고 댓글을 적었다.
공무원이라는 닉네임의 독자는 “오르면 뭐하나 세금 더 떼서 실수령액이 줄었던데”라고 댓글을 달았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부처의 한 주무관은 “공무원보수위 제시안이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공무원은 공무원보수위 안을 실제 인상률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무원보수위나 노조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공무원 노동계에 화살 돌리기도
다른 독자는 “사회적으로는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는데 오히려 공무원보수위가 다 망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기재부에서 또 까인다. 노조 탈퇴해서 회비라도 아껴야 할 판”이라고 댓글을 달았다.
발등에 불 떨어진 공무원노동계
공무원 노동계도 공직사회의 이런 반응을 알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어서 난감하다.
보수위에 노동계 대표로 참여했던 한 위원은 “이만큼 얻어낸 것도 회의에서 노조 위원들이 악을 써서 얻어낸 이다. 현행 것구조하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 “공무원 임금 결정구조는 기울어진 운동장”
실제로 이번 공무원보수위에서 노조 측은 정액인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액인상 연구를 위한 노정공동위원회 가동과 9급 최저호봉 올해 수준(16만원) 이상 인상이라는 전제를 달아 5급 이상 3.1% 6급 이하 4.8% 인상이라는 정률제 차등인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안을 표결에 부치면서 노조 반대 속에 7대 6으로 가결됐다.
노조와 정부, 공익위원 각각 5명씩 15명으로 이뤄진 공무원보수위 구성상 표결로 가면 항상 노조가 지게 돼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니, 공무원 노동계는 마음이 바쁘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하순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짤 때까지 강력한 투쟁 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 등 교사와 공무원 노조 9개 단체가 지난달 25일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도 결성했다.
“아예 판 바꾸자” 공무원보수위법 제정 입법 투쟁 예고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거리로 무대를 옮겨 용산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집회와 함께 서명운동 등 사회적 연대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이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판을 뒤집지 않고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꿀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의 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위상도 인사처가 아닌 국무총리 산하로 전환하고, 최저임금위원회처럼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이행력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과도 물밑 협의를 진행 중이다.
8월엔 세종청사 기재부 앞 대규모 집회 줄이을 듯
물론 쉬운 것은 아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을 만드는 것에 소극적이었다.
다만, 올해는 여야 모두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
공무원 노동계의 한 간부는 “장외 집회와 함께 공무원보수위법 제정을 통한 근본적은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예년처럼 기재부 마음대로 공무원 봉급을 결정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