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업탑 로터리, 당진 탑동 사거리, 광주광역시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등 전국 15곳 ‘고의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대해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15~24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합동으로 고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전국 15개 지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사기는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엔 사기 수법이 지능화·고도화하는 데다, 적발 건수와 피해 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피해 금액과 적발 인원은 각각 3829억원, 5만6418명에서 지난해 5476억원, 6만5356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강원 2곳 ▲충북 2곳 ▲충남 2곳 ▲울산 2곳 ▲광주광역시 3곳 ▲부산 2곳 ▲제주 2곳 등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의심 대상지 전국 15곳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과 신호 체계 등 교통 환경을 점검했다. 이후 범죄의 표적이 되는 주요 법규 위반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15개 지점별 교통량과 신호체계 등 교통 특성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고의 교통사고 유형에는 당진 탑동 사거리처럼, 좌회전 금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지정차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접촉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는 운전자의 차로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좌회전 금지 차로를 직진·좌회전 동시 허용 차로로 변경하고, 진행 방향별 통행 구분 표지판과 노면 색깔 유도선 등을 설치해 도로 진행 방향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좌회전 반경이 좁은 교차로에서 두개 차로가 모두 좌회전하는 경우 ‘차로(유도선)를 이탈’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광주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같은 유형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좌회전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좌회전 유도선의 회전반경을 확대하고,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는 등 교통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울산 공업탑 로터리는 4~5차선인 복수차로 로터리형 신호 교차로에서 진·출입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다. 이에 대해선 로터리 회전차로 내에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지 않도록 차로별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해 진행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복수차로 로터리 교차로를 평면 신호 교차로로 개편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현장점검에서 도출된 개선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달해 조속히 시설개선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선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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