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등 다양한 교육개혁 과제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주요 과제를 단계적으로 실행한 결과, 양질의 보육·교육 제공, 디지털 교육 전환, 공교육 정상화 등의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평등한 출발선과 돌봄 체계 확립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교육부로 일원화하여 영유아들에게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약 150여 곳에서 시범사업으로 가칭 영·유아학교를 운영 중이며, 통합 기준은 올해 말 확정해 내년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체제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약 82.7%가 참여하며 학부모 만족도가 80% 이상을 기록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을 포함하는 체계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AI 디지털교과서와 1인 1기기
미래 교육을 대비해 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 초등 3·4학년, 중1, 고1 수학, 영어, 정보 과목에 도입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사 15만 명이 연수를 받고, 전국 1,046개의 디지털 선도학교와 65개의 연구학교에서 성공 사례를 축적 중이다. 2025년까지 모든 학생에게 1인 1기기를 보급하고, 무선 인터넷 환경도 대폭 개선해 디지털 수업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공교육 정상화: 학교폭력 근절과 사교육 카르텔 대응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전담조사관 2,217명을 도입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법률을 개정하여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킬러문항 배제와 사교육업체 문항 거래 단속을 강화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2025~2029년 학교폭력 예방 기본계획을 발표해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지역-대학 동반 성장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2024년부터 지자체와 협력해 약 2조 원 규모의 대학 지원 예산을 활용하는 라이즈 체계를 전국적으로 도입한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는 혁신성과 파급력이 높은 대학 발전 계획을 중심으로 20개 대학에 집중 투자해 지역과 대학의 상생 구조를 강화한다.
청년 학자금과 주거 지원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지원단가 인상과 함께 소득 구간 확대를 통해 수혜 대상을 약 150만 명으로 늘렸다. 또한 연합기숙사 확충과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신설로 청년들의 학업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교육부는 남은 2024년 동안 교육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국민이 변화된 교육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교육부
태그: 유보통합, 디지털 교육, 공교육 정상화, 지역-대학 상생, 국가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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