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특별관리하는 10대 핵심 재정 사업 중 ‘청년 자산 형성·일자리 지원 재정사업’(이하 청년 자산·일자리 사업)이 나홀로 ‘노란불’을 기록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나머지 9개 사업은 진행이 잘 되고 있어 ’초록불’ 평가를 받은 반면, 이 사업만 유일하게 진도가 더디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청년 자산·일자리 사업’은 청년이 근로(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를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채용된 청년에겐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올해 2분기부터 ▲팁스 프로그램(민간주도 벤처·스타트업 지원정책) ▲외국인 투자 및 유턴기업(우리기업의 국내복귀투자) 지원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장애인 돌봄 ▲청년 자산형성·일자리 지원 ▲생활물가안정 지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산불 대응능력 강화 ▲군장병 근무여건 개선 등 10가지 핵심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를 집중 관리 하고 있다.
기재부는 10대 핵심 재정사업들에 한해 초록불(우수), 노란불(양호), 주황불(주의), 빨간불(미흡)로 표시한다. 이중 초록불을 받은 9개 사업과 달리 ‘청년 자산형성·일자리 지원 재정사업’은 유일하게 노란불을 받았다.
집행률이 미진한 게 그 이유였다. 청년도약계좌 사업은 2분기 기준 집행이 완료돼야 했지만, 실제로 집행된 비율은 60%에 불과했다. 청년도약계좌의 향후 계획 수립이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것도 감점 요인이 됐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집행률도 45.5%에 그쳤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는 ‘채용 취업애로 청년’의 수도 2분기 누적 기준 3만8000명으로, 연간 목표치(10만명)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청년 자산·일자리 사업의 진행이 더딘 것은 열악한 청년 고용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계청의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20대 임금근로 일자리는 13만4000개 줄어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83만9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25만4000개 증가했지만, 경제활동의 ‘허리’를 담당하는 20대(-13만4000개)와 40대(-5만6000개)의 일자리는 줄었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취업자·근로자 수와 달리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보여주는 지표다. 주중에 강사활동을 하고 주말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일자리는 2개로 집계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10대 핵심재정사업 신호등은 주요 핵심 사업을 분기별로 점검해 사업 동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 자산·일자리 사업의 경우 관계 부처에서 사업 진행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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