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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억원 가치 ‘국가핵심기술’ 유출 …전 디스플레이社 직원 구속기소

서울경제 조회수  

2412억원 가치 '국가핵심기술' 유출 …전 디스플레이社 직원 구속기소
2412억원 가치 ‘국가핵심기술’ 유출 …전 디스플레이社 직원 구속기소

최대 10년의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가치를 가진 디스플레이 분야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전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사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심형석 부장검사)는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사의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을 사진 촬영해 중국 제조사에 넘긴 C 씨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C 씨가 유출한 기술은 투자비 절감액, 직접 이익 등을 합했을 때 2412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2412억원 가치 '국가핵심기술' 유출 …전 디스플레이社 직원 구속기소
2412억원 가치 ‘국가핵심기술’ 유출 …전 디스플레이社 직원 구속기소
디스플레이 국가핵심기술 유출 개요도. 자료=서울동부지검

C 씨의 범행은 국내 A 제조사가 중국 소재 법인을 중국의 또 다른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B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뤄졌다.

지난 2021년 A사의 수석연구원이자 중국 공장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C 씨는 법인 매각 관련 업무를 하면서 B사와 은밀히 접촉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B사에 입사하기 위한 인터뷰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협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A사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근로계약 체결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계열)회사 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법인 매각이 이뤄진 직후 주거지에서 A사의 업무 시스템에 접속한 C 씨는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 등을 열람한 후 휴대기기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유출했다.

이후 B사의 계열사에 위장 취업한 C 씨는 2021년 11월부터 약 6개월간 앞서 유출한 자료를 중국어로 번역까지 해가며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C 씨의 휴대전화에서 무단 촬영해 유출한 영업비밀을 추가로 확인하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다”면서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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