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뉴스 서승현 인턴기자] 2000년대 후반까지 치솟던 대학 진학률이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2009년 77.8%까지 올라갔던 고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이 2017년에는 68.9%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50.6%까지 올라 2000년 이후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와 달리 대학졸업이 취업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현실에 진학을 포기하고 더 빠르게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춰 교육부가 2018년 업무보고에서 교육체제를 혁신할 것이라 밝혔다. 새로운 교육정책은 크게 중등교육의 혁신과 대학교육의 개선을 기반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등교육의 혁신 방법으로 중학교의 자유학년제,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등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제시해 기존의 획일화된 주입식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기본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할 것”이며 “대입제도의 단순화와 학사제도 유연화 등 고등교육에서도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교육정책의 변화는 서유럽 국가들의 교육정책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독일, 스웨덴 등으로 대표되는 서유럽 국가들 역시 중등교육을 기반으로 한 사회진출과 학업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진학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은 복선형제도를 통해 중등교육을 인문학교, 보통학교, 종합학교 등으로 나누고 다양화와 개별화 교육을 강조해 학교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대학입학 경쟁이 심하지 않으며 중등학교 졸업 후 개인의 역량 발휘에 따라 가능성이 폭넓게 제공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9년의 의무학교로 중등교육을 이수하고,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위한 준비에 들어선다.
OECD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중등교육을 이수한 30세 이하의 인구 중 학사학위 수여자의 비중은 독일의 경우 27%, 스웨덴의 경우 28%이었다.
이는 대학졸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취업을 위한 발판이라기보다는 학생 개인의 학업정진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한 만큼 다른 국가들의 교육정책을 본받는 것은 좋은 방법 중 하나다. 그러므로 서유럽 국가들의 현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장점만을 뽑아낸다면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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