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축산업계에서 FTA 대책 중 하나로 만들어진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를 연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당에서도 특례 연장에 대한 측면지원에 나서면서 정부가 진전된 모습을 보여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8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박덕흠 의원, 성일종 의원, 정희용 의원이 주최로 나섰다.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는 지난 2014년 11월 국회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한-영연방 FTA(자유무역협정) 대책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전국 도축장 및 도계장 등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전기요금 20% 할인 지원을 받고 있다.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는 축산농가에 대한 도축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만들어진 대책이다. 그러나 올 연말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종료되면서 도축장과 축산농가들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는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에 쏠린 관심을 보여주듯 청중들이 토론회가 진행된 의원회관 대회의실 좌석뿐 아니라 복도까지 가득 채웠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현 의원, 김정재 의원 등 여당 중진들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도축장 전기요금 20% 감면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고정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경청하고 축산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가율 상승에 관해서는 정부가 어떤 형태든지 부담을 일부 지원하는데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함께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승규 의원은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는 도축장 경쟁력 강화, 물가 안정, 농가와 소비자의 부담 완화 등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도축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례가 종료되면 도축수수료와 소비자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가 정부 관계자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부담을 더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초 축산업계는 도축장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아닌 농사용 전기요금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후 영연방 FTA 체결로 인해 축산업계 지원책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가 신설됐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도축장의 전기요금 할인 특례 규모는 총 1706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특례 규모를 보면 2015년 148억5000만원이었으나 전기 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지난해 특례 규모는 271억4000만원까지 늘었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고압A)은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3년여 동안 평균 가격이 65.45% 상승했다. 2022년 1월 ㎾h당 104.65원이었던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달 ㎾h당 173.15원까지 올랐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축산경영학회 연규영 회장은 “도축장들은 전기요금이 할인된 대신 도축수수료 인상 폭을 낮은 수준으로 조정했다”라며 “특례 일몰로 도축장의 부담이 늘어나면 도축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테고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도축수수료 인상은 축산농가의 부담이 늘어나게 돼 축산업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국대학교 식품유통공학과 교수인 연 회장은 “미곡종합처리장(RPC),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등은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는데 왜 도축장은 산업용이냐”라며 “같은 식료품 제조업에 속했으며 농축산물 유통과정에 있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도축장의 도축과정 전력과 냉장보관(저장) 전력을 분리해 냉장보관 시설은 농사용 전력을 도입하는 방안과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도축시설을 농사용으로 전환하고 할인혜택의 일부를 도축산업 안정화를 위한 기금 조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가 FTA 대책으로 만들어졌기에 FTA가 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이후 21건, 59개국과 FTA를 체결해 발효 중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우진 연구위원은 “한육우와 돼지는 점차 사육농가 수가 감소하는 반면, 사육마리수는 늘어나는 추세”라며 “지난해 기준 소고기 국내 생산 점유율은 40%, 돼지고기 국내 생산 점유율은 73.5%”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입 증가율이 국내 생산 증가율을 상화할 것으로 예상돼 장기적으로 소고기 및 돼지고기 자급률 하락이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손세희 회장은 “특례 연장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단순 비용 경감을 넘어 농가의 생존과 국민 식생활의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대한한돈협회장이기도 한 손 회장은 “특례 종료가 현실화되며 축산농가가 직면한 경제적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다”라며 “수입육과의 경쟁 심화, 사료비 상승 등 어려 어려움이 겹치 농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축산물처리협회 김명규 회장은 “도축장은 저온 보관을 위해 예냉실을 운영하기에 축산물 보관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농산물 및 수산물 보관창고는 농사용 전력 혜택을 받고 있기에 축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도축업은 가축이 축산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설이자 축산물 유통이 시작되는 지점”이라며 전기요금 특례 연장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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