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미납 5년 새 55% 증가
정부·AI 단속 강화 본격화
운전자 책임 중요성 부각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며 해결이 시급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통행료 미납 건수는 55.1% 증가해 총 1억 1643만 건에 달했으며, 미납 금액도 263억 원이 늘어나 772억 원에 이르렀다.
이 같은 추세는 고속도로 유지·보수와 안전 개선에 사용될 예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도로공사, 미납 해결 위한 강력 조치 돌입
미납 사례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9년 1929만 건이었던 미납 건수는 2023년 2993만 건으로 급증했고, 이 중 상습 미납자 상위 10명이 기록한 미납 건수는 6494건, 금액은 3923만 원에 달했다.
최다 미납자인 A씨는 통행료 802건을 미납해 561만 9000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서울-부산을 137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통행료 미납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과정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강제 견인 조치를 취했다. 미납 금액이 큰 차량은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공매 처분 절차를 밟는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기술과 소통을 활용한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통해 고액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출구 영업소에서 단속하는 기술을 도입했다.
지난해 이를 통해 약 14억 5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성과를 거뒀다.
운전자 책임감이 체납 문제 해결의 핵심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2019년 56%에서 2023년 36.7%로 감소했으며, 미납 통행료 처리에만 연간 71억 원의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도로공사는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차량 소유자를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납률 하락은 여전히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태완 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이다”며 “정부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면서도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체납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도로 안전과 공공 자금 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정부와 도로공사의 기술과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책임감 있는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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