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 사법리스크 대응 당력 쏟을 때
중소기업계 만나 “기업 간 격차해소 최선”
연일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 강조하기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생·경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에 온 당력을 쏟는 동안 차별화된 행보를 통해 민심을 되돌리고,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도 부각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예대마진을 줄이기 위해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향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체인력 풀을 구성하고 기업이 금전적 부담을 덜도록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금 지원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대체인력금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의 이날 행보는 ‘격차해소’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그는 “대한민국의 격차해소를 말씀드리면서 그 중점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격차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라며 “그 약속 지키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여기서 다짐 드린다”라고 했다.
한 대표가 중소기업계를 만난 건 지난 8월 이후 3개월여 만이다. 당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을 비롯한 중소기업 회장단은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한 대표를 면담해 윤석열 정부에서 처리된 납품단가 연동제와 가업승계제도 개선, E-7(특정활동) 비자 확대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우리 사회의 격차해소를 위해,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 대표에게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 정책 과제 45건을 전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인 간담회 내용에 대해 “대한민국은 중소기업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나라고 중소기업이 발전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규제나 제한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10여 명에게서 깊이 있는 질문을 받았다”며 “국민의힘 차원에서 어떻게 도와드릴지 겉핥기 식이 아니라 심도깊은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가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성을 꺼낸 것도 민생·경제 행보의 일환이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고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다”며 “비효율적 재정 사용관행이 쌓이면 이 나라의 재정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려는 정당이다.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이고 그러려면 나랏돈을 잘 써야 한다”며 “인색하게 안 쓰겠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 재정준칙 법제화의 진짜 의미”라고 강조했다.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일론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장관으로 임명해 정부 재정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했다”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은 바 있다.
한 대표는 19일 한국노총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정년 연장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 현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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