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호텔 먹튀’ 합천군 손배 소송 패소로 혈세 충당해야[합천톡톡]

서울경제 조회수  

'호텔 먹튀' 합천군 손배 소송 패소로 혈세 충당해야[합천톡톡]
‘호텔 먹튀’ 합천군 손배 소송 패소로 혈세 충당해야[합천톡톡]
합천영상테마파크 공사 현장. 사진 제공=합천군

시행사 대표의 횡령으로 무산된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호텔조성사업 손실금 수백억 원을 합천군이 떠안게 됐다.

합천군에 따르면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1부(부장 김병국)는 군이 대출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영상테마파크 호텔 사업 채무부존재 청구를 지난 7일 기각했다. 기각 판결로 군은 대출금 288억 6000만 원과 지연 이자 등을 포함해 310억 원 이상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놓이면서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하루 이자만 6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앞서 2021년 9월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연면적 7336㎡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기로 하고 모브호텔앤리조트와 시행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군은 땅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행사는 호텔을 지어 군에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운영권을 갖기로 했다. 사업비는 총 590억 원 규모로 시행사는 40억 원을 투자했다. 나머지 550억 원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대출받고, 군이 보증을 섰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시행사 대표가 대출금 250억 원을 들고 잠적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지역사회는 사건 발생 1년 6개월이 흘렀음에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 이어지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군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쓴소리를 내고 있다.

군은 사건과 관련해 대출을 진행한 메리츠증권에도 책임 소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인 PF 대출은 자금 인출 과정에서 차주인 시행사의 독단적인 판단과 지출을 견제하고자 금융기관과 신탁사, 시공사 등의 동의를 받아야 자금 집행이 가능다. 하지만 메리츠증권이 지출을 증빙할 서류 검토 없이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군은 손실금 배상과 관련해서 우선 신규 군청사 건립을 위해 마련해둔 기금 활용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항소 결과에 따라 손실금 측정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 배상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합천에 호텔 하나 없다 보니 다소 무리한 사업 진행이 있었던 점도 있었고 공무원 감사 결과는 연말 중으로 나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리 검토를 통해 항소를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 대표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 4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조경업체 등 가담 업체 관계자 9명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호텔 먹튀' 합천군 손배 소송 패소로 혈세 충당해야[합천톡톡]
‘호텔 먹튀’ 합천군 손배 소송 패소로 혈세 충당해야[합천톡톡]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경희대 한의학과 '이인선 교수' 유럽 통합의학학회 기초연구상 수상
  • 심사위원 매수해도… 숙대, 부정입학자들 취소 안했다
  • 김만배 “윤석열 검사와 친한 박영수 변호사 소개해줬다”
  • 공군 제1전투비행단, 지역 상생활동으로 유대감 강화
  • 남양주시산림조합 설립 본격화
  • 서해안고속도로서 1t 트럭 포함 차량 5대 연쇄 추돌… 사상자 3명 발생

[뉴스] 공감 뉴스

  • PLA, which was developing and testing two stealth bomber prototypes
  • “10년에 단 하루”… 악취 풍기는 '시체꽃' 개화에 몰린 사람들
  • 이재명 1심 유죄 판결… 여 “사필귀정” 야 “정치판결”
  • 이마트24, 1000억원 유상증자로 자금 수혈…점포수 감소·적자 확대 탓
  • 尹,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러북 군사 협력 규탄"
  • 2024년 함평군수배 게이트볼 대회 성료…36개 팀 대거 참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메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진한 맛을 내는 만두전골 맛집 BEST5
  •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향미, 송이버섯 맛집 BEST5
  • 콩 특유의 담백함이 살아 있는 순두부찌개 맛집 BEST5
  • 육즙이 꽉 차, 탱글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돼지구이 맛집 BEST5
  • [오늘 뭘 볼까] 임윤찬의 공연을 스크린에서..영화 ‘크레센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실황’
  • [맥스무비레터 #77번째 편지] 투둠! ‘오징어 게임’ 시즌2 시청 길라잡이🦑
  • [위클리 포토] 송승헌은 왜 조여정에게 사과했을까?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3%] ‘아침바다 갈매기는’, 떠나간 자와 남겨진 자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감독은 투수 교체 타이밍이 가장 어렵다"…어렵고 어려운 타이밍 잡기, 류중일 감독이 꼽은 패인 [MD타이베이]

    스포츠 

  • 2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도 당했다…일본에 0-4 완패

    스포츠 

  • 3
    음바페, '7번' 비니시우스와 '9번' 홀란드에게 밀렸다…등번호 대표하는 베스트11

    스포츠 

  • 4
    아모림, 퇴출 1호 결정했다…EPL격에 맞지 않는 600억 스트라이커 낙점→입단 7개월만에 쫓겨나다니…‘충격’

    스포츠 

  • 5
    “벤츠 뺨 치는 디자인”…더 강렬해진 신차, 마침내 국내 상륙

    차·테크 

[뉴스] 인기 뉴스

  • 경희대 한의학과 '이인선 교수' 유럽 통합의학학회 기초연구상 수상
  • 심사위원 매수해도… 숙대, 부정입학자들 취소 안했다
  • 김만배 “윤석열 검사와 친한 박영수 변호사 소개해줬다”
  • 공군 제1전투비행단, 지역 상생활동으로 유대감 강화
  • 남양주시산림조합 설립 본격화
  • 서해안고속도로서 1t 트럭 포함 차량 5대 연쇄 추돌… 사상자 3명 발생

지금 뜨는 뉴스

  • 1
    게스트하우스가 된 스페인 왕실 가문의 집

    연예 

  • 2
    장인의 손길

    연예 

  • 3
    한국, 일본에 역전패...프리미어12 탈락 위기

    연예 

  • 4
    토트넘 수비진 초토화 위기…하프타임에 셀프 교체 요청, 판 더 벤 이어 로메로도 부상

    스포츠 

  • 5
    송승헌, '히든페이스'서 파격 변신... 비호감 캐릭터 도전

    연예 

[뉴스] 추천 뉴스

  • PLA, which was developing and testing two stealth bomber prototypes
  • “10년에 단 하루”… 악취 풍기는 '시체꽃' 개화에 몰린 사람들
  • 이재명 1심 유죄 판결… 여 “사필귀정” 야 “정치판결”
  • 이마트24, 1000억원 유상증자로 자금 수혈…점포수 감소·적자 확대 탓
  • 尹,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러북 군사 협력 규탄"
  • 2024년 함평군수배 게이트볼 대회 성료…36개 팀 대거 참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메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진한 맛을 내는 만두전골 맛집 BEST5
  • 대체 불가능한 독보적인 향미, 송이버섯 맛집 BEST5
  • 콩 특유의 담백함이 살아 있는 순두부찌개 맛집 BEST5
  • 육즙이 꽉 차, 탱글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돼지구이 맛집 BEST5
  • [오늘 뭘 볼까] 임윤찬의 공연을 스크린에서..영화 ‘크레센도 반 클라이번 콩쿠르 실황’
  • [맥스무비레터 #77번째 편지] 투둠! ‘오징어 게임’ 시즌2 시청 길라잡이🦑
  • [위클리 포토] 송승헌은 왜 조여정에게 사과했을까?
  • [리뷰: 포테이토 지수 83%] ‘아침바다 갈매기는’, 떠나간 자와 남겨진 자

추천 뉴스

  • 1
    "감독은 투수 교체 타이밍이 가장 어렵다"…어렵고 어려운 타이밍 잡기, 류중일 감독이 꼽은 패인 [MD타이베이]

    스포츠 

  • 2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도 당했다…일본에 0-4 완패

    스포츠 

  • 3
    음바페, '7번' 비니시우스와 '9번' 홀란드에게 밀렸다…등번호 대표하는 베스트11

    스포츠 

  • 4
    아모림, 퇴출 1호 결정했다…EPL격에 맞지 않는 600억 스트라이커 낙점→입단 7개월만에 쫓겨나다니…‘충격’

    스포츠 

  • 5
    “벤츠 뺨 치는 디자인”…더 강렬해진 신차, 마침내 국내 상륙

    차·테크 

지금 뜨는 뉴스

  • 1
    게스트하우스가 된 스페인 왕실 가문의 집

    연예 

  • 2
    장인의 손길

    연예 

  • 3
    한국, 일본에 역전패...프리미어12 탈락 위기

    연예 

  • 4
    토트넘 수비진 초토화 위기…하프타임에 셀프 교체 요청, 판 더 벤 이어 로메로도 부상

    스포츠 

  • 5
    송승헌, '히든페이스'서 파격 변신... 비호감 캐릭터 도전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