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얼차려 사망’ 중대장, 훈련병母 앞서 “평생 참회” 눈물…檢, 징역 10년 구형

서울경제 조회수  

‘얼차려 사망’ 중대장, 훈련병母 앞서 “평생 참회” 눈물…檢, 징역 10년 구형
‘얼차려 사망’ 중대장, 훈련병母 앞서 “평생 참회” 눈물…檢, 징역 10년 구형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 6월 21일 오전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훈련병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12일 강모(27·대위)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에 대한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피고인들은 ‘사고’라고 말하며 잘못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휘관으로서 군기 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제대로 판단했더라면, 설령 군기 훈련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적정 수준으로만 했더라면,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징병제를 채택한 우리나라에서 추후 자녀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가족과 입대 예정자들은 군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군의 지도력과 관리 체제에 대한 국민 신뢰 역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비난과 질책을 마땅히 받고 앞으로 평생 잊지 않고 고통 속에서 참회하겠다”고 울먹였다. 이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책임을 느끼며 분노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강씨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이 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죄를 넘어 헌법상 학대치사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재판부에 법리적 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얼차려 사망’ 중대장, 훈련병母 앞서 “평생 참회” 눈물…檢, 징역 10년 구형
‘얼차려 사망’ 중대장, 훈련병母 앞서 “평생 참회” 눈물…檢, 징역 10년 구형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부중대장(중위)이 지난 6월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부중대장 남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행동으로 누군가 다치고 마음마저 잃게 하는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낀다”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사망한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엄벌을 통해 자녀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에서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에게 희망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강씨와 남씨는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열린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학폭 근절 공언한 이영경 성남시의원, ‘학폭예방 특위’ 구성 본회의 표결 불참
  • “방어 먹으래 모슬포 옵서~” 제24회 최남단 방어축제 28일 개막
  • 거창감악산, 또 하나의 명품 무장애 나눔길 개통
  • 거창문화원서 '제6회 거창사회복지인의 날 기념행사'
  • AI로 하는 '초단기' 강수예측… 천방지축 기후위기 대응한다
  • LH 임대아파트에 포르쉐·BMW 등 고급 차가 웬 말…"꼼수 입주 논란"

[뉴스] 공감 뉴스

  • 동덕여대 "면담 전까지 봉쇄 해제"…아직 남아있는 불씨, 해결될까
  •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부모편:⑦디지털 의존과 중독 예방>
  •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생편:⑦디지털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 청도군, '풍요로움과 결실 상징' 조형물 설치
  • 한국 교육의 미래, 영유아교육에서 답을 찾아야 [한서정의 솔직한 교육 이야기]
  • 알고리즘과 소비자 안전 [김윤명 박사의 AI 웨이브]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그토록 아빠들이 기다리던 車” 풀체인지로 완벽하게 변신한 신형 패밀리 SUV
  • ‘방치했다가 대참사’.. 겨울철 자동차 필터, 무시했다간 목숨도 위험?
  • 온라인 랜선집들이, 깔끔하고 감각적인 설계로 완성한 예쁜전원주택! 단독주택 전원주택인테리어
  • ‘찍힌 거 아녔어?’.. 운전자 99% 모른다는 단속카메라 ‘이것’ 진실은?
  • “아파트 단지 지나는데 통행료?” 부산시 남구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연
  • “EV9 팔고 이거 살까” 아빠들 정조준한 7인승 SUV 아이오닉 9
  • “현대는 이런 차 못 만드나” 랜드로버 디펜더 끝판왕 옥타 사전 계약 실시
  • ‘방치했다가 대참사’.. 겨울철 자동차 필터, 무시했다간 목숨도 위험?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민경훈♥ 와이프 신기은 PD 결혼식, 방송서 최초 공개 (+나이, 예비신부)

    연예 

  • 2
    블루아카 근본 of 근본 윤하 "올 때 마다 여러분 열정 느껴요"

    차·테크 

  • 3
    “좀…” 민경훈 결혼식서 사회자 유력했던 서장훈이 머뭇거린건 솔직한 배려가 느껴진다

    연예 

  • 4
    '제2의 메시' 라민 야말, 바르셀로나와 장기 재계약 임박...'6년 계약+바이아웃 1조 5000억' 합의 완료

    스포츠 

  • 5
    8년 만에 풀체인지에 “모두들 관심 폭발”… 에스컬레이드 잡으러 온 대형 SUV

    차·테크 

[뉴스] 인기 뉴스

  • 학폭 근절 공언한 이영경 성남시의원, ‘학폭예방 특위’ 구성 본회의 표결 불참
  • “방어 먹으래 모슬포 옵서~” 제24회 최남단 방어축제 28일 개막
  • 거창감악산, 또 하나의 명품 무장애 나눔길 개통
  • 거창문화원서 '제6회 거창사회복지인의 날 기념행사'
  • AI로 하는 '초단기' 강수예측… 천방지축 기후위기 대응한다
  • LH 임대아파트에 포르쉐·BMW 등 고급 차가 웬 말…"꼼수 입주 논란"

지금 뜨는 뉴스

  • 1
    '발롱도르 위너' 조만간 돌아온다...펩 과르디올라 직접 컨펌 "1월에 복귀 예정, 회복 잘 진행 중"

    스포츠 

  • 2
    박동원·이지영 나갔는지 얼마나 됐다고…영웅들 NEW 안방왕국 기틀 다졌다, 31세 다년계약 포수 존재감

    스포츠 

  • 3
    23년차 환경공무관이 길에서 직접 겪은 사건 : 이이경 표정=내 표정이 되고 말았다

    연예 

  • 4
    '금수저 인정' 윤남기♥이다은, 子 백일 잔치도 고급…조부모까지 옹기종기

    연예 

  • 5
    '반니스텔루이 제쳤다'...첼시 암흑기 이끈 '레전드' 코번트리 시티 부임 확정→주말 공식 발표 예정

    스포츠 

[뉴스] 추천 뉴스

  • 동덕여대 "면담 전까지 봉쇄 해제"…아직 남아있는 불씨, 해결될까
  •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부모편:⑦디지털 의존과 중독 예방>
  •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생편:⑦디지털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 청도군, '풍요로움과 결실 상징' 조형물 설치
  • 한국 교육의 미래, 영유아교육에서 답을 찾아야 [한서정의 솔직한 교육 이야기]
  • 알고리즘과 소비자 안전 [김윤명 박사의 AI 웨이브]

당신을 위한 인기글

  • “그토록 아빠들이 기다리던 車” 풀체인지로 완벽하게 변신한 신형 패밀리 SUV
  • ‘방치했다가 대참사’.. 겨울철 자동차 필터, 무시했다간 목숨도 위험?
  • 온라인 랜선집들이, 깔끔하고 감각적인 설계로 완성한 예쁜전원주택! 단독주택 전원주택인테리어
  • ‘찍힌 거 아녔어?’.. 운전자 99% 모른다는 단속카메라 ‘이것’ 진실은?
  • “아파트 단지 지나는데 통행료?” 부산시 남구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연
  • “EV9 팔고 이거 살까” 아빠들 정조준한 7인승 SUV 아이오닉 9
  • “현대는 이런 차 못 만드나” 랜드로버 디펜더 끝판왕 옥타 사전 계약 실시
  • ‘방치했다가 대참사’.. 겨울철 자동차 필터, 무시했다간 목숨도 위험?

추천 뉴스

  • 1
    민경훈♥ 와이프 신기은 PD 결혼식, 방송서 최초 공개 (+나이, 예비신부)

    연예 

  • 2
    블루아카 근본 of 근본 윤하 "올 때 마다 여러분 열정 느껴요"

    차·테크 

  • 3
    “좀…” 민경훈 결혼식서 사회자 유력했던 서장훈이 머뭇거린건 솔직한 배려가 느껴진다

    연예 

  • 4
    '제2의 메시' 라민 야말, 바르셀로나와 장기 재계약 임박...'6년 계약+바이아웃 1조 5000억' 합의 완료

    스포츠 

  • 5
    8년 만에 풀체인지에 “모두들 관심 폭발”… 에스컬레이드 잡으러 온 대형 SUV

    차·테크 

지금 뜨는 뉴스

  • 1
    '발롱도르 위너' 조만간 돌아온다...펩 과르디올라 직접 컨펌 "1월에 복귀 예정, 회복 잘 진행 중"

    스포츠 

  • 2
    박동원·이지영 나갔는지 얼마나 됐다고…영웅들 NEW 안방왕국 기틀 다졌다, 31세 다년계약 포수 존재감

    스포츠 

  • 3
    23년차 환경공무관이 길에서 직접 겪은 사건 : 이이경 표정=내 표정이 되고 말았다

    연예 

  • 4
    '금수저 인정' 윤남기♥이다은, 子 백일 잔치도 고급…조부모까지 옹기종기

    연예 

  • 5
    '반니스텔루이 제쳤다'...첼시 암흑기 이끈 '레전드' 코번트리 시티 부임 확정→주말 공식 발표 예정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