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강우 기자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에선 청년들의 이동 현황과 필요 요소들을 파악하고 이에 걸맞는 청년공공임대주택의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토지주택연구원(이하 LHRI)은 11일 리포트를 통해 청년들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해 발표하고 수요 특성에 맞도록 청년주택을 유형화해 사업모델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
LHRI 측이 한국의 이동 특성을 연구한 결과, 전체 이동률은 하향 추세지만 타 연령층 대비 청년층 이동률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의 20대 이동이 지속 증가해 서울로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과거 수도권의 청년들은 전국에 비해 이동률이 높았으나 지난 2013년을 기점으로 역전됐다. 최근엔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를 두고 LHRI 측은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이주가 더욱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연령별 순이동률을 분석한 결과, 20대는 1.0에서 3.0 사이의 값이 유지돼 수도권으로 20대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대는 타 연령층에 비해 순이동률이 압도적으로 증가해 지난 2023년을 기준으로 3.38에 달했다.
순이동률은 어느 한 지역의 전입수에서 전출수를 뺀값(순이동자수)을 연안인구로 나누고 이에 100을 곱한 것으로 순이동률이 높아지면 해당 지역의 인구가 많아지는 것을 뜻한다.
◇ 청년들이 몰리는 곳과 그 이유는?
이처럼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LHRI 측은 분석을 통해 청년들이 몰리는 곳의 특징들을 잡아냈다. 분석 대상은 20~30대 남성과 여성이며, 분석연도는 △2007년 △2012년 △2017년 △2022년 4개년을 대상으로 했다. 마지막으로 분석지역은 ‘수도권’의 시군구로 설정했다.
분석결과 20~30대 청년층 남녀 전부 전체 인구그룹보다 ‘네트워크 시간거리의 영향력’이 낮게 유지됐다. 이는 청년층은 이동 거리의 제약이 타 연령층에 비해 낮음을 시사한다고 LHRI 측은 전했다.
또한,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으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원활한 곳으로 이주하려는 경향 또한 강화됐다. 이어 교육환경의 영향력 또한 감소했으며 특히 사설학원 수의 영향력이 작게 나타났다.
반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요소도 존재했다. 청년 여성들은 청년 남성과 비교했을 때 아파트 비율이 높은 곳으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집값이 높은 곳으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강화됐다. 반면 청년 남성은 청년 여성에 비해 고령층 비율이 낮은 곳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강했다.
◇ LH 청년주거정책 추진전략과 한계
LHRI 측은 청년들의 이동 행태와 찾는 요소를 두고 청년주택의 수요특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청년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인 52.9%가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50.1%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거주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중도 76.1%나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청년 1인 가구의 주택 선택 요인은 ‘주거비용’이며 그 뒤를 주거안전성과 입지 등이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LHRI 측은 “청년가구는 주거비 부담 경감차원에서 수도권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의향이 높게 나타나 △청년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입주기준 완화로 정책수혜자 확대 △임대료 인하를 위한 수익시설 운영 등 청년특화형 주거사업모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 및 거주주택 유형별 주거수요가 다양해 △공유공간 △커뮤니티 시설 △일자리 연계 등을 획일적으로 도입하기보단 수요 특성에 맞도록 청년주택을 유향화하고 사업모델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LHRI 측은 청년특화형 임대주택의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먼저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또는 직장, 대학가 근처 등 우수입지를 공급하고, 사업대상지 입지여건에 따라 다양한 주택유형으로 공급해 공급 방식의 다향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어 지역 랜드마크로서 기능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해 임대주택 이미지를 개선하고, 상가운영 주차장 공유 사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 저렴한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 등이다.
또한 사업모델 유형에 따라 주택 뿐 아니라 공동시설 및 서비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이 되도록 다양한 운영 주체를 선정하고 새로운 운영방식을 결합 것 또한 언급됐다. 해당 방식엔 △협동조합형 △사회주택형 △공동주택형 △리츠형 등 4가지 유형의 운영방식이 제시됐다.
다만 이 같은 방식엔 한계점도 있다고 LHRI 측은 설명했다. LH의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부담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임대주택이 외곽에 위치해 수급 불일치나 공가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또한, 청년 내에서도 △대학생 △직장인 △신혼 등 그룹별 수요 특성이 다양해 공급은 집단화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도 서비스별로는 맞춤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어 이를 위해선 단지 단위가 아닌 광역 단위로 전문 주체가 서비스를 공급해 수익 창출을 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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