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경찰들③] 청년 경찰관들 “‘이미 망했다’는 분위기 만연…변화 시급”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조직 내부에 얼마나 신뢰가 없고 기대가 없으면 외부에 중대사안을 맡기겠나. 경찰청장 탄핵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일로 내부 불만을 알아주길…”

젊음 없는 조직에는 미래가 없다. 청년이 떠나는 경찰 조직, 비단 박봉만이 문제로 지목되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명예, 남을 돕겠다는 사명감으로 찾아든 이들이 머물기에 그조차 동나고 있는 실정이다. 불통하는 지휘부, 경직된 조직 문화와 지속되는 인력난이 넘지 못할 턱이 되어 경찰 조직의 청춘을 앗아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55명이었던 10년 차 이하 경찰관 의원면직자 수는 지난해 301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증가폭도 주목할 만하다. 전체 의원면직자 중 10년 차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 2022년 63%였던 10년 차 이하 경찰관 의원면직 비율은 지난해 72.7%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77.1%를 기록했다.

이탈만큼 기피 현상도 심해졌다. 올해 상반기 순경 공채 경쟁률은 남성 9.9대 1, 여성 24.6대 1을 기록했다. 남성 경쟁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년 만이다.

「투데이신문」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근무 경력이 10년 이내인 30대 남성 경찰관 세 명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경청했다. 인터뷰는 젊은 경찰관으로서 느끼는 조직 내 여론부터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 경찰관들의 퇴직을 막기 위한 당사자성 제안까지 포괄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조직을 아끼고 공무에 보람을 느끼며 경찰 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경찰 조직의 미래를 책임질 이들이, 와해돼 가는 경찰 조직의 균열을 실감하면서도 오로지 타인을 돕고자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인터뷰는 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가명을 사용했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경찰관 김성일씨(가명·이하 김): 경상남도 소재 경찰서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수사과 경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경찰관 이강산씨(가명·이하 이): 경상남도 소재 경찰서에 일한 지 10년 됐다. 수사 부서에서 5년이 넘는 기간 근무했고, 현재는 파출소에서 경사로 근무하고 있다.

경찰관 박송찬씨(가명·이하 박): 충청남도 소재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1년 차 경장이다. 현재 지구대에 근무 중이다.

Q. 경찰직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김: 경찰은 사회적 업무를 빙자해서라도 사람들 사이에 섞여 남들을 도울 수 있다. 잘 알지 못해서 복지 혜택이나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경찰직을 택했다.

이: 군대에서 헌병 특기로 경찰 업무를 접했고 그 당시 보람 있게 근무했던 기억이 있어 제대한 뒤 경찰을 준비했다.

박: 다른 어떤 직업보다 사명감이 없으면 선택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물에 빠진 분들을 구하려다가 순직하시는 경찰관분들도 매년 계신 만큼 사명감에 몸이 먼저 움직이는 몇 안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Q. 입직 전 기대했던 경찰 업무와 실제 경험한 업무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김: 경찰 업무가 개방적이지 않다 보니 저도 경찰관이 되기 전에는 매체를 통해서만 경찰 일을 접할 수 있었다. 단적인 예로 매체를 통해서는 경찰관이 폭력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조직에 들어와서 보니 물리력을 사용할 때 엄청난 부담이 따라붙는다. 또 체계적인 경영이 이뤄지지 않아, 일반 회사였다면 벌써 열 번은 넘게 무너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입직 전에는 사명감이나 정의감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이 되겠다’와 같이 좋은 마음이 많았다. 실제 경찰 업무를 접해보니 양이 많아 입직 전 생각한 만큼 업무를 발휘하기가 어려웠다. 법과 제도는 경찰에 우호적이라기보다 인권과 절차를 중시해 국민이 기대하는 만큼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박: 업무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 범인을 체포하고 수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각종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광범위한 신고 중에서는 민사적인 영역이어서 경찰 개입이 불가한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괴리감을 느낄 때도 있는데, 이런 업무가 너무 많다. 일처리 제도나 절차가 복잡한 것, 경찰이 책임져야 하는 일이 많은 것도 한몫한다.

Q.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김: 부서 직원들 간 유대감은 좋다. 반면 일하면서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업무인가’ 하고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 경찰청에서는 신속 수사를 주문하고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완결성 있는 수사를 요구한다. 이런 모순적인 지침 때문에 신속하지만 다소 부정확한 일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행정 시스템에서 ‘다소 부정확하다’는 표현 자체가 존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찰은 다른 행정과 다르게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경찰’이라는 이름을 달고 개입하는 것이다. 결과에 따라 이 사람이 전과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에 ‘신속하지만 다소 부정확’하다는 것을 논하다니, 그 자체로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수사관으로 근무했을 때보다 업무량만 따지고 봤을 때 훨씬 적다. 파출소에서의 일은 만족스러운 편이다.

박: 만족스럽다. 출근할 때마다 아직까지도 가슴이 뛴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시는 분들을 도울 때 뿌듯하고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Q. 현장 근무 환경에서 특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김: 경찰청이 만연한 경찰 만능주의를 방관하는 것, 그리고 국민이 법 절차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측면 등 다양한 요인이 단순 민원을 포함한 모든 민원이 경찰청으로 몰리도록 만든다. 수사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분들 중 절반 이상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 것이다. 제 주변에도 약 처방을 받으며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 수사 부서가 경찰들 사이에 기피 대상일 만큼 업무량이 많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사과의 경우 며칠에 한 번씩 당직을 서는데, 그때마다 사건이 45건씩 들어온다. 사건을 처리하면 양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야간 당직 때마다 새로운 사건이 추가되니 업무량이 상당하다.

박: 유사 기관인 군대와 사기업에서도 근무해 봤는데 비교해보면 전산 시스템이 가장 엉망이다. 컴퓨터가 느린 것부터 시작해서 무전기, 차량도 열악하다. 경찰복의 경우 시민들에게 보이는 공권력의 상징물인데 교체되기까지도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

Q. 얼마 전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청원 동의 수가 5만명을 넘기며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는데, 내부 여론은 어떠한지.

김: 제 주변에서는 이 탄핵 청원이 법률에서 규정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이번 청원은 경찰 직원들이 불만 표출을 조직 내부가 아닌 바깥에 제시한 것이고, 그건 어떻게 보면 조직 내부의 일을 외부에 맡긴 격이다. 얼마나 우리 조직 내부 대한 신뢰가 없고 기대가 없으면 중대사안을 외부에 맡기겠나. 탄핵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 일로 내부 불만을 알아주길 바란다.

이: 조지호 청장 이전에 윤희근 전 청장 취임사에서 경찰 만능주의를 탈피하겠다는 선언이 있었는데 그와 반대로 악화되기만 했다. 윤 정 청장이 퇴임하는 날까지도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는 그에 대한 좋은 글이 올라오지 않았다. 그런데 후임으로 더한 분이 들어왔다. 하위직들과는 아예 소통하지 않고 있으니 여론이 당연히 나쁜 것 아닐까. 

박: 젊은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가 없다. 이야기를 해 봤자 바뀌는 것이 없다는 무력감, 그리고 주어진 일만 해결하는 데만 해도 정신이 벅차다. 소통이 아예 되지 않는데 무엇을 기대하겠나 싶기도 하다. 

Q. 앞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민관기 전 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경찰 지휘부가 레임덕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김: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지휘란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한 단체의 행동을 통솔하는 행위이다. 통솔이란 무리를 거느리고 다스린다는 의미다. 다스린다는 것은 국가나 사회 단체 집안 일을 보살펴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뜻이다. 저는 오로지 통제만 하려고 하는 태도가 지휘라고 볼 수 없다고 본다. 지휘부라고 하면 조직에 앞서 있어야 하는데 경찰 조직의 경우 지휘부가 조직 뒤에 있다. 레임덕을 떠나서 현 지휘부는 애당초 지휘할 능력이 없었다고 본다.

이: 일부 동의한다. 하위 직원들에게 신임을 받아야 지휘부가 유지되는데 공감되지 않는 지시를 찍어누르듯 지휘하고 시험, 평가하다 보니 내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박: 직협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경찰서나 지구대 일선에서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들이다. 이분들의 의견을 경청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Q. 근무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찰의 이탈이 2022년 91명에서 지난해 186명으로 늘어나는 등 젊은 경찰관들의 ‘퇴직 러시’가 심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 조직의 미래가 위태롭다고도 평가하는데, 이를 실감하는지.

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산다. 인터넷만 봐도 경찰관이 돈 많이 번다는 소리는 어디에도 없다. 요즘은 젊은 직원일수록 자본주의에 잘 적응하고 있다. 경찰관으로서 평생 재직하는 것에 대한 이점이 많이 약화됐다는 점, 그리고 로스쿨 제도를 통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많이 완화돼 그쪽으로도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겠다.

이: 실제로 이탈하는 분들을 본 적은 없지만 요즘 들어 수사 부서와 지구대에 계신 분들이 힘들다는 호소를 많이 한다. 

박: 제 주변에 20대 초반 경찰관이 있는데, 그분은 나가서 다른 아르바이트라도 구하고 싶다고 한다. 조직에 대해 실망도 많이 하고, 돈도 하는 일에 비해서 적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찰과 군대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경찰 조직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지휘부에서 강조하는 초동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다. 아직까지는 돈 더 주는 대기업에서 오라고 해도 ‘나는 경찰이 좋아서 한다’는 사람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게 빠른 조치를 해줬으면 한다.

Q. 현재 경찰관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돼 있다고 느끼는지.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김: 경찰이 연구원이나 교수보다는 학식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국민 중에서 이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다. 이타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선 사람들을 조금 더 존중해 주셨으면 한다. 정책적으로는 공무를 수행할 때 경찰을 지켜주는 법률이 필요하다. 이 같은 법률은 우리 국민을 지켜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살인범을 대할 때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되는 법률들이 개정됐으면 한다. 

이: 경찰관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처리한 사건임에도 그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면 좋지 않은 쪽으로만 보도된다. 주변에서 인정해 주면 일이 힘들더라도 버틸 수 있을 텐데, 그저 경찰은 ‘무능한 사람들’로 평가되곤 한다.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빠르게 발 벗고 뛰어가는 사람들이 경찰들이다. 외부에 비치는 모습과 차이가 나다 보니 억울한 면이 있다.

박: 경찰은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공권력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일부 민원인 중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체포를 요구한다든지, ‘경찰관이 이것도 못 하냐’고 탓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 경우 국민들이 경찰관들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경찰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경찰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잘 홍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경찰의 책임을 덜어내고 대신 권한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Q. 언제까지 경찰로서 일하고 싶은지. 퇴직을 생각하게 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지.

김: 이제까지 조직에 쓴소리를 많이 했지만 사실 오래 근무하고 싶다. 저는 아직도 경찰 마크에 새겨진 노란 참수리를 보면 기분이 좋다. 1만명을 도와주고도 9999번 욕을 먹더라도 단 한 분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다면 그걸로 살아나갈 수 있다. 퇴직은 이런 자긍심이 꺾였을 때, 더불어 이 직업으로 가정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생각하게 될 것 같다. 조직이 우리 직원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상황이 온다면 저 역시 누구보다 당당히 이 조직을 떠날 것 같다. 그만큼 아껴왔기 때문이다.

이: 국민들께 봉사하는 업무고 보람도 느낄 수 있어 직업이나 업무 자체는 만족스럽다. 퇴직 때까지 계속하고 싶다. 다만 적극적으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경찰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서, 또는 업무량이 많아서 소극적인 일처리를 해야 하는 점이 아쉬울 뿐이다.

박: 굉장히 원해왔던 직업이고 보람도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년까지 가고 싶다. 아무도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 대한민국 경찰들이 한 시간 동안 없어진다고 상상을 해 보면 아찔하지 않나. 다만 월급이 너무 적어서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등 처우 때문에 내 소중한 사람들까지 힘들어 하게 된다면 그때 퇴직을 고려하게 될 것 같다.

Q. 청년 경찰관들의 퇴직률을 낮추기 위해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되면 좋을까.

김: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패배가 아니라 앞으로 질 것이라는 분위기다. 그 분위기가 팽배해지면 실제로는 우위에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패배하게 된다. 우리 조직은 젊은 층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미 망했다’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이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회생이 더딜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찰 내부망 게시판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개선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임 면제 제도가 개선됐으면 한다. 경찰이 하는 일이 생명과 직결되다 보니 조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 그에 따른 처벌이나 징계가 이뤄지다 보니 업무적 가중감으로 인해 경찰관들은 한없이 압박받는다. 이런 경찰관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

박: 소통을 통해 발전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 상명하복이나 일괄적으로 내린 지시를 무조건 따르라는 식이 아니라, 조직 발전을 위해 지휘부가 일선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통해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한다. 우리 젊은 경찰관들은 윗선에서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단시간에 해결은 어렵더라도 조직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미래를 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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