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도로 위의 무법자 ‘무면허 운전’…5년간 형사입건 24만 건[폴리스라인]

서울경제 조회수  

도로 위의 무법자 '무면허 운전'…5년간 형사입건 24만 건[폴리스라인]
도로 위의 무법자 ‘무면허 운전’…5년간 형사입건 24만 건[폴리스라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8중 추돌’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문제는 그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무면허 운전도 다른 교통 범죄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피해를 동반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무면허 운전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무면허 운전 실태, 서울경제신문이 들여다봤습니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 형사입건 6만8383건…2019년 대비 62% 증가

도로 위의 무법자 '무면허 운전'…5년간 형사입건 24만 건[폴리스라인]
도로 위의 무법자 ‘무면허 운전’…5년간 형사입건 24만 건[폴리스라인]
.이미지투데이

9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9~2023년 도로교통법 43조 위반,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입건된 수는 총 24만 3224건에 달했다.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4만 2138건에서 이듬해 3만 8218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5만 4506건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치를 띄어넘었다.

지난해 형사입건은 총 6만 8383건으로 2019년 대비 62.28% 증가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상자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총 5165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122명이었다. 부상자는 6897명이다.

무면허 ‘킥라니’ 기승에…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매년 급증

도로 위의 무법자 '무면허 운전'…5년간 형사입건 24만 건[폴리스라인]
도로 위의 무법자 ‘무면허 운전’…5년간 형사입건 24만 건[폴리스라인]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달 6일 서울 시내에 전동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사고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2023년 PM 사고 건수는 총 7854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447건, 2021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 2023년 2389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매년 발생했는데 지난해에만 24명이 PM 사고로 사망했다.

최근 전동 킥보드를 거리 어디서나 볼 수 있는데 이용객 중에서는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사고가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전동 킥보드 등의 이용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하도록 했다.

또 행정안전부 등 관계 당국이 나서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춰 오는 12월까지 시범운행 하고 있다.

무면허 운전해도 ‘솜방망이’ 처벌…규정 강화해야

도로 위의 무법자 '무면허 운전'…5년간 형사입건 24만 건[폴리스라인]
도로 위의 무법자 ‘무면허 운전’…5년간 형사입건 24만 건[폴리스라인]
.이미지투데이

문제는 현행법상 처벌 기준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점이다. 무면허 운전은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만큼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43조에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무면허 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에 맞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무면허 운전을 해도 징역을 살지 않고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찰, 검찰, 사법부도 실질적인 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면허 사고 내고도 도주…결국 구속 송치

도로 위의 무법자 '무면허 운전'…5년간 형사입건 24만 건[폴리스라인]
도로 위의 무법자 ‘무면허 운전’…5년간 형사입건 24만 건[폴리스라인]

이달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 인근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인 20대 여성 A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이달 7일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역삼동 일대의 도로에서 다중 추돌 사고를 내기 이전 이미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도로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여성을 치고 달아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마약 간이 검사와 음주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정을 의뢰했고, 전날 A 씨의 혈액에서 정신과 약에 든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게서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특가법상 약물운전에 따른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건설업계 소식] HDC현대산업개발, 한국비계기술원과 안전한 사업장 조성 위한 업무협약 外
  • 에이치디메디 AI 기반 복약관리 솔루션 '아이약', 가입자수 1만명·연계약국 80곳 돌파
  • "꽃뱀 취급에도 24살 많은 남자 만난 건…"
  • 동덕여대 시위에 이기인 "망상적 테러 행위…비상식적이고 비문명적"
  • 이강덕 시장, 포항 탄소중립 성과 국제사회 알리며 글로벌 리더십 발휘
  • 드론·스마트 안경으로 택배배송… 조현민이 꿈꾼 ‘스마트 물류’

[뉴스] 공감 뉴스

  • 애플도 망한 '현실'…삼성, XR 대중화 벽 허물까
  • “우리 딸 너무 대견해요”…인천 시험장 곳곳 수능 응원 후끈
  • 버려지는 견과류 껍질, 친환경 선박 연료로 변신
  • 수능 출제본부 "2025 수능, 6·9월 모평 완전 분석…변별력 확보 최선"
  • [비즈톡톡] ‘그냥 쌀은 살쪄서 곤란’... 쌀음료도 칼로리 팍팍 낮춘다
  • 육군,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참전용사에 새 보금자리 선사 / 육군 제공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달콤한 양념과 부드러운 고기의 조화, 소불고기 맛집 BEST5
  • 진득한 국물에 닭 특유의 감칠맛이 전해지는 닭칼국수 맛집 BEST5
  • 부드러운 육질, 고소한 풍미가 매력적인 양고기 맛집 BEST5
  • 끓일수록 진국! 얼큰 칼칼한 국물이 일품인 매운탕 맛집 BEST5
  • 송재림 유작으로 남은 ‘폭락: 사업 망한 남자’
  •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김성호 감독. 발달장애 아동 SF영화 공개
  • 강동원·이민기·김남길·차은우..’사제복’의 매력으로
  • [인터뷰] 영화 ‘허브’가 이끈 배우의 길…이유미 “난 복 받은 사람”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살려주세요~'→‘억울'‘황당’…새우 먹고 4년 출장 징계위기 ‘제 2의 카이세도’충격…알레르기로 죽을 뻔→약물 치료→알고보니 금지약물→최대 4년 출전정지'날벼락'

    스포츠 

  • 2
    이 메뉴 먹고 응급실 실려 간 한가인: 원래도 '맛있다 VS 절대 못 먹는다'로 갈린다

    연예 

  • 3
    한국, 대만전 패배로 슈퍼라운드 진출에 먹구름

    스포츠 

  • 4
    ESPN, 김혜성 준척급 FA로 주목…김하성은 물음표

    스포츠 

  • 5
    막심의 귀환, 대한항공 2위로 도약…KB손해보험 제압

    스포츠 

[뉴스] 인기 뉴스

  • [건설업계 소식] HDC현대산업개발, 한국비계기술원과 안전한 사업장 조성 위한 업무협약 外
  • 에이치디메디 AI 기반 복약관리 솔루션 '아이약', 가입자수 1만명·연계약국 80곳 돌파
  • "꽃뱀 취급에도 24살 많은 남자 만난 건…"
  • 동덕여대 시위에 이기인 "망상적 테러 행위…비상식적이고 비문명적"
  • 이강덕 시장, 포항 탄소중립 성과 국제사회 알리며 글로벌 리더십 발휘
  • 드론·스마트 안경으로 택배배송… 조현민이 꿈꾼 ‘스마트 물류’

지금 뜨는 뉴스

  • 1
    이탈리아의 숨은 매력을 찾아 떠나는 사진가

    연예 

  • 2
    "잠시나마 팀을 맡아 기쁘다...새 감독에게 모든 걸 바쳐라" 떠나는 '레전드'가 선수단에 던진 메시지

    스포츠 

  • 3
    럭셔리와 모험의 조화, JLR 코리아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

    차·테크 

  • 4
    '강이슬+나가타 22점 합작' KB스타즈, 우리은행 꺾고 공동 2위로 '점프'...KCC, 1점 차 '석패'→EASL 첫 승 실패

    스포츠 

  • 5
    "하고 싶은 이야기..." '오징어 게임' 감독이 마지막 시즌 묻자 확답을 내놨다

    연예 

[뉴스] 추천 뉴스

  • 애플도 망한 '현실'…삼성, XR 대중화 벽 허물까
  • “우리 딸 너무 대견해요”…인천 시험장 곳곳 수능 응원 후끈
  • 버려지는 견과류 껍질, 친환경 선박 연료로 변신
  • 수능 출제본부 "2025 수능, 6·9월 모평 완전 분석…변별력 확보 최선"
  • [비즈톡톡] ‘그냥 쌀은 살쪄서 곤란’... 쌀음료도 칼로리 팍팍 낮춘다
  • 육군,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참전용사에 새 보금자리 선사 / 육군 제공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달콤한 양념과 부드러운 고기의 조화, 소불고기 맛집 BEST5
  • 진득한 국물에 닭 특유의 감칠맛이 전해지는 닭칼국수 맛집 BEST5
  • 부드러운 육질, 고소한 풍미가 매력적인 양고기 맛집 BEST5
  • 끓일수록 진국! 얼큰 칼칼한 국물이 일품인 매운탕 맛집 BEST5
  • 송재림 유작으로 남은 ‘폭락: 사업 망한 남자’
  •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김성호 감독. 발달장애 아동 SF영화 공개
  • 강동원·이민기·김남길·차은우..’사제복’의 매력으로
  • [인터뷰] 영화 ‘허브’가 이끈 배우의 길…이유미 “난 복 받은 사람”

추천 뉴스

  • 1
    '살려주세요~'→‘억울'‘황당’…새우 먹고 4년 출장 징계위기 ‘제 2의 카이세도’충격…알레르기로 죽을 뻔→약물 치료→알고보니 금지약물→최대 4년 출전정지'날벼락'

    스포츠 

  • 2
    이 메뉴 먹고 응급실 실려 간 한가인: 원래도 '맛있다 VS 절대 못 먹는다'로 갈린다

    연예 

  • 3
    한국, 대만전 패배로 슈퍼라운드 진출에 먹구름

    스포츠 

  • 4
    ESPN, 김혜성 준척급 FA로 주목…김하성은 물음표

    스포츠 

  • 5
    막심의 귀환, 대한항공 2위로 도약…KB손해보험 제압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이탈리아의 숨은 매력을 찾아 떠나는 사진가

    연예 

  • 2
    "잠시나마 팀을 맡아 기쁘다...새 감독에게 모든 걸 바쳐라" 떠나는 '레전드'가 선수단에 던진 메시지

    스포츠 

  • 3
    럭셔리와 모험의 조화, JLR 코리아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

    차·테크 

  • 4
    '강이슬+나가타 22점 합작' KB스타즈, 우리은행 꺾고 공동 2위로 '점프'...KCC, 1점 차 '석패'→EASL 첫 승 실패

    스포츠 

  • 5
    "하고 싶은 이야기..." '오징어 게임' 감독이 마지막 시즌 묻자 확답을 내놨다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