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올해 세수 결손 대책이 내년도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의가 심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위는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을 두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9일 국회 예결위의 ‘2025예산안 검토 보고’에 따르면, 예결위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국세수입을 현실성 있게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예결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대규모 세수결손이 누적된 만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국세수입을 낮춰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내년 국세수입도, 세외수입도 낙관 아닌가”
정부가 잡은 내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은 651조8000억원이다. 그 중 세금 등으로 거둬들이는 국세수입이 382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4.1% 증액된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30조원가량의 ‘세수 결손’이 날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내년 13.2%(44조7000억원)가 증액된 금액을 거둬들여야 한다.
예결위는 “정부가 2023년 예산안 대비 감액 편성했던 2024년 예산안도 결손이 전망된 만큼,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국세수입뿐 아니라, 세외수입 역시 낙관적이라는 지적이다. 세외수입은 국가 재산 임대나 매각,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부담금, 과징금·과태료 등의 수입을 일컫는다. 정부는 내년도 세외수입으로 269조4000억원을 잡았다. 이는 올해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이 높은 편이다.
특히 세외수입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잡혀 있는 ‘NXC 물납 주식 매각’(3조7000억원) 항목이 문제로 지적된다. 예결위는 ▲정부 매각분 전체를 매입해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비상장 회사여서 쉽게 주식을 매각할 수도 없고 상장 계획도 없는 상태 등을 들어 “대규모 물납 주식의 매각이 쉽게 성사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매각이 여의찮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세입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내년 지방채 이전 예산 대폭 삭감 적절한가” 문제도
여러 예산 항목 중 ‘지방채 이전’ 예산과 관련한 지적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공식화한 ‘세수 결손 대응 방안’에는 지방에 내려보내는 교부금 6조5000억원 줄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교부세 상황이 여의찮을 때 지방이 보완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지방채 이전 예산, 즉 ‘지방자치단체융자금’이다. 지방채 예산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공공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내년도 100억원으로 편성돼 있다. 2024년 예산에는 2조6000억원이 편성됐는데, 대폭 감소한 것이다. 2년 연속 교부금 감액으로 지방재정의 기초체력이 크게 약화한 상황에서, 내년 100억원이란 예산으로 지자체들의 수요를 모두 충당할 수 있겠느냔 지적이 제기된다.
예결위도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이런 정부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의 적정성과 함께, 필요한 경우 지방채 매입 등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보완책 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기재부 역시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 결손 대응 방안의 적정성에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주택도시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활용의 적정성, 7조~9조원에 달하는 ‘불용’ 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도 도마 위에 오를 대표적인 주제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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