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리아 하원에서 열린 G20 국회의장회의에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의장급 회의체 출범’을 국제사회에 공식 제안했다.
이후 이어지는 회의에서 ‘P20 의회가 가능한 최고위 레벨에서 기후변화 협력 활동에 계속해서 관여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의회의 참여 레벨을 고위급으로 격상하자는 G20 국가에 대한 최초의 제안이며, 의회 참여 레벨 격상에 대한 많은 국가의 컨센서스 형성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전세계 의회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의회 지도자들의 역량을 모아 지속 가능한 성장 만들어야”
이번 G20 국회의장회의는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의회’를 의제로 3개의 세션으로 분류했다. 1세션은 기아·빈곤·불평등 퇴치를 위한 의회의 기여, 2세션은 지속가능발전의 촉진에 있어 의회의 역할, 3세션은 21세기의 도전에 적합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과 의회로 구성됐다. 우의장은 제2세션에서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연설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571억톤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그중 G20 국가들이 77%를 차지했다”며 “파리협정 목표인 ‘지구 평균기온 1.5℃ 이내 상승’을 지키기 위해 G20 의회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파리협정 당사국들은 내년 2월까지 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하고, 그 이행을 위해 각국 의회가 구체적인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1.5℃ 제한선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구 온도는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준으로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지난 2022년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제화하고,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개편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기후 국회’라는 비전 아래 진행되는 일회용품 절감, 국회 건물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기후 행동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국회의 상징성이 기후 행동의 전 사회적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각국 의회의 지도자들에게는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담보할 입법적 노력에 더해 개발도상국의 녹색전환을 지원하는 국제협력 강화에도 힘을 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그린 ODA 사업을 확대해 개발도상국의 녹색 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국회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당면한 과제는 파리협정에 따른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국가별 역량’ 원칙이 기후재정 협상에서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의 핵심의제인 ‘새로운 기후 재원 목표 수립’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G20 국가 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현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하는 IPU 의원회의를 격상하는 방안을 포함한 ‘국회의장 등 기후변화와 관련해 각국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참여하는 의장급 회의체’ 창설을 제안하면서, “기후위기라는 지구적 어려움 속에서 의회 지도자들의 역량을 모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이번 브라질 공식방문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민병덕·이소영·박민규 의원, 국민의힘 박성훈·김소희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구현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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