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나왔지만…‘부실 대책’ 우려 여전

투데이신문 조회수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페이크 성범죄 규탄 청년대학생 1108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div  class=
” src=”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11/CP-2022-0036/image-12b838f1-81ad-43d4-837b-d715a05c81aa.jpeg”>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페이크 성범죄 규탄 청년대학생 1108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이에 대한 처벌 및 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부실 대책’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피해자 지원과 상담을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적게 편성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시 역할 강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물론 대학교에 적용될 예방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국무조정실은 전날 관계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후 정부는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꾸려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했다. 더불어 관계부처 협의, 관련 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해당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신속한 피해자 보호에 중심을 둔 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신고 접수창구를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통합하고 상담 창구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8시~오후 10시에서 24시간으로 늘린다. 피해자가 디성센터, 경찰청 등 여러 기관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조성하겠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쉽게 신고가 가능한 전용 홈페이지도 개설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물론 피해의심자, 불법 합성물을 발견한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디성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 역할을 보다 강화한다. 현재 디성센터에서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을 담당하는 인력은 18명에 그쳐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여가부는 인력을 33명까지 확충하고 상담 인력도 6명 더 충원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만들고 통합 지침을 마련해 협업 체계를 이어가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협력해 불법 합성물 삭제의 자동화도 추진한다. 현재 기술은 불법 합성물이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것인지 판별하기 어려워 사진으로 변형돼 유포되는 것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과기부는 딥페이크 여부를 탐지하는 기술을 고도화해 빠르게 유포에 대응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다만 이 같은 여가부의 발표에도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여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 인력 운영을 위한 내년 정부 예산안은 32억6900만원인데, 이는 올해 예산 34억7500만원과 비교해 6.3%(2억600만원) 감액됐기 때문이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검토,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목표 예산을 배정받지 못한다면 인력 증원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더욱이 전날 발표에서도 계획 실행 시기와 필요한 예산의 규모 등 기본적인 정보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아 관련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국무조정실 김종문 국무1차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또한 교육부 소관인 예방 교육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초·중·고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 1차시 이상에서 15차시 이내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공언했다. 디지털 시민교육 시수를 초등학교 실과 과목에서 34시간 이상, 중학교 정보 시간에 68시간으로 늘릴 예정이다. 대학에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폭력 담당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문제는 대학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함에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 배경으로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 등을 언급한 것에 비해 대학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26개 대학생 단체가 소속된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은 정부 발표 당일 성명서를 내고 “근본적 대책에 대한 고민조차 없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대학교에서 벌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다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체험 부스’ 6회 운영 등으로 구성된 인식 개선 프로그램에 대해 “대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싶었다면 실효성 있는 폭력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대책을 내놓았어야 했다”며 “필수로 이뤄지지도 않고 1년에 1회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교육으로는 인식 개선은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성폭력 담당자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적은 예산과 제한적인 권한 문제로 인권센터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실효성 문제는 매번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인권센터의 예산 확충과 전문인력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또한 같은 날 논평을 내고 “딥페이크 성범죄의 도화선이 된 대학에 대한 대책은 한 줄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모든 부처가 모여 발표한 종합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삭제 권한 확대 등의 내용이 빠져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의당은 “2022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TF 개선안을 기준으로 해도 그렇다. 성범죄물 삭제 권한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만 부여된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으며 긴급 삭제 및 수사를 위한 자료 보전 방안이 빠지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하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유지하고 여가부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 및 보완할 계획이다.

투데이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尹 담화 후 한동훈 '잠행'…친윤계 "대통령, 진솔하고 소탈했다"
  • "토트넘, 손흥민과 재계약하지 않는 이유는 돈 때문"
  • “즉시 거부!” 여성 군무원 살해·시신 훼손한 군 장교의 신상공개가 갑자기 보류됐다
  • 군부대 특식 제공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 미, 한국에 ‘E-7 조기경보기’ 4대 판매 승인…방사청 “아직 결정된 바 없어”
  • 서울 도심서 '불조심 강조의 달' 소방차 퍼레이드…"안전한 겨울 보내세요"

[뉴스] 공감 뉴스

  • 미, 한국에 ‘E-7 조기경보기’ 4대 판매 승인…방사청 “아직 결정된 바 없어”
  • 투데이신문, ‘언론윤리대상’서 통합‧디지털 부문 우수상…인터넷신문인의 밤 열려
  • ‘기대’ vs ‘우려’… 여야, ‘트럼프 당선’ 두고 동상이몽
  • "코인사업 해보실래요?"…전화 잘못했다 '일망타진' 당한 사기조직, 무슨 일?
  • 전세 사기 예방 나선 오키씨와 한국미디어연합협동조합, 부동산 정보 신뢰성 강화 MOU 체결
  • 尹 담화에 친윤 “진솔하게 다 얘기” vs 친한 “진정성 없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쌀쌀해진 날씨, 저녁마다 생각나는 즉석우동 맛집 BEST5
  • 혼자서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혼술 맛집 BEST5
  • 아름다운 바다가 눈 앞에 있지만, 역시 식후경! 제주도 서귀포 맛집 BEST5
  • 화려한 플레이팅과 맛을 자랑하는 서울 중식 레스토랑 BEST5
  • ‘하츄핑’ 열기 잇나…역동적인 바다 모험 예고한 ‘뽀로로’
  • “무서운데 웃기네”…’아메바 소녀들’, 새 재미 찾는 관객에 통할까
  • ‘조립식 가족’ 사랑이 꽃 피는 밥상…차원이 다른 가족극의 탄생
  • 넷플릭스 콘텐츠, 원하는 장면만 SNS로 공유한다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오른쪽 풀백으로 힘든 시간 보냈다!"…1도움에도 '최저 평점' 굴욕 설영우→팀은 바르샤에 2-5 참패로 4전 전패

    스포츠 

  • 2
    '정년이' 서혜랑, 악역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

    연예 

  • 3
    "내부 단속부터 확실하게…" 최정은 SSG 종신, 이제 남은 것은 최고령 홀드왕이다

    스포츠 

  • 4
    “태국 한 달 살기, 도전~!” 한국의 추운 겨울을 피해 떠나는 동남아 여행

    여행맛집 

  • 5
    [2024 美대선] 미 대선 후 한국의 과학기술 전략은?…"AI 등 기술선도·초격차 시급"

    차·테크 

[뉴스] 인기 뉴스

  • 尹 담화 후 한동훈 '잠행'…친윤계 "대통령, 진솔하고 소탈했다"
  • "토트넘, 손흥민과 재계약하지 않는 이유는 돈 때문"
  • “즉시 거부!” 여성 군무원 살해·시신 훼손한 군 장교의 신상공개가 갑자기 보류됐다
  • 군부대 특식 제공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 미, 한국에 ‘E-7 조기경보기’ 4대 판매 승인…방사청 “아직 결정된 바 없어”
  • 서울 도심서 '불조심 강조의 달' 소방차 퍼레이드…"안전한 겨울 보내세요"

지금 뜨는 뉴스

  • 1
    소녀시대 효연이 소속사 SM 최대 장점으로 꼽은 건, 돈도 명예도 아닌 '선배'였다

    연예 

  • 2
    'FA 이적 1호' 한화이글스가 전격 영입했다…4년 50억 원에 전격 계약

    스포츠 

  • 3
    “손흥민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한국 축구팬들 뚜껑 열릴 소식 전해졌다

    스포츠 

  • 4
    예술의전당, 11월 '마티네 트로이카' 겨울선율 부른다

    연예 

  • 5
    [인터뷰] ‘청설’ 노윤서의 지금

    연예 

[뉴스] 추천 뉴스

  • 미, 한국에 ‘E-7 조기경보기’ 4대 판매 승인…방사청 “아직 결정된 바 없어”
  • 투데이신문, ‘언론윤리대상’서 통합‧디지털 부문 우수상…인터넷신문인의 밤 열려
  • ‘기대’ vs ‘우려’… 여야, ‘트럼프 당선’ 두고 동상이몽
  • "코인사업 해보실래요?"…전화 잘못했다 '일망타진' 당한 사기조직, 무슨 일?
  • 전세 사기 예방 나선 오키씨와 한국미디어연합협동조합, 부동산 정보 신뢰성 강화 MOU 체결
  • 尹 담화에 친윤 “진솔하게 다 얘기” vs 친한 “진정성 없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쌀쌀해진 날씨, 저녁마다 생각나는 즉석우동 맛집 BEST5
  • 혼자서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혼술 맛집 BEST5
  • 아름다운 바다가 눈 앞에 있지만, 역시 식후경! 제주도 서귀포 맛집 BEST5
  • 화려한 플레이팅과 맛을 자랑하는 서울 중식 레스토랑 BEST5
  • ‘하츄핑’ 열기 잇나…역동적인 바다 모험 예고한 ‘뽀로로’
  • “무서운데 웃기네”…’아메바 소녀들’, 새 재미 찾는 관객에 통할까
  • ‘조립식 가족’ 사랑이 꽃 피는 밥상…차원이 다른 가족극의 탄생
  • 넷플릭스 콘텐츠, 원하는 장면만 SNS로 공유한다

추천 뉴스

  • 1
    "오른쪽 풀백으로 힘든 시간 보냈다!"…1도움에도 '최저 평점' 굴욕 설영우→팀은 바르샤에 2-5 참패로 4전 전패

    스포츠 

  • 2
    '정년이' 서혜랑, 악역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

    연예 

  • 3
    "내부 단속부터 확실하게…" 최정은 SSG 종신, 이제 남은 것은 최고령 홀드왕이다

    스포츠 

  • 4
    “태국 한 달 살기, 도전~!” 한국의 추운 겨울을 피해 떠나는 동남아 여행

    여행맛집 

  • 5
    [2024 美대선] 미 대선 후 한국의 과학기술 전략은?…"AI 등 기술선도·초격차 시급"

    차·테크 

지금 뜨는 뉴스

  • 1
    소녀시대 효연이 소속사 SM 최대 장점으로 꼽은 건, 돈도 명예도 아닌 '선배'였다

    연예 

  • 2
    'FA 이적 1호' 한화이글스가 전격 영입했다…4년 50억 원에 전격 계약

    스포츠 

  • 3
    “손흥민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한국 축구팬들 뚜껑 열릴 소식 전해졌다

    스포츠 

  • 4
    예술의전당, 11월 '마티네 트로이카' 겨울선율 부른다

    연예 

  • 5
    [인터뷰] ‘청설’ 노윤서의 지금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