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박홍배 의원 “중간착취방지법ㆍ동일노동 동일임금법” 통과 촉구

퍼블릭뉴스 조회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간착취방지법'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박홍배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간착취방지법’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박홍배 의원실)

기간제ㆍ파견ㆍ하청ㆍ용역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간착취방지법’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회견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동참해 해당 법안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취지를 지지하며 신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박홍배 의원은 지난 10월 하청.파견노동자 등에 대한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중간착취방지법’과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적 대우 금지 및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명문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일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법’을 발의했다.

산업 변화에 따라 기간제·파견·하청·용역 등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노동관계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수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38.2%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174만8000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에 달했다. 

‘중간착취방지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도급사업에 대해 임금비용 분리 지급 및 용도 제안을 통해 임금체불 방지를 목표로 한다. 또한 근로자파견 대가에서 수수료 비율을 제한하고, 파견사업주의 사업보고서 작성 의무화 등을 통해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법’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 지급을 의무화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목표로 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번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신속한 논의 및 통과를 촉구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중간착취방지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법은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소외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제는 한국 사회를 공정한 사회·정의로운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가는 기준이 될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간제·파견·하청·용역 등 고용형태를 이용하여 임금체불 및 차별을 일삼는 악덕 사업주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차별로 고통받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퍼블릭뉴스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페이팔(PYPL.O), 결제 서비스 중단 사태 해결
  • 엑슨 모빌(XOM.N), 텍사스 공장 확장에 2억 달러 투자
  • 블랙스톤(BX.N), 랜시움 AI 구축에 5억 달러 투자
  • "1634만원에 사는 가성비 SUV"…트랙스 크로스오버 '재고 떨이' 돌입
  • '포스트 이재명' 논쟁 속 李 궐위시 누가 대안되나…김민석·정청래 주목
  • 당대표 개인 재판에 당력 총동원?…민주당 '이재명 로펌' 자처 '촌극'

[뉴스] 공감 뉴스

  • 엑슨 모빌(XOM.N), 텍사스 공장 확장에 2억 달러 투자
  • 페이팔(PYPL.O), 결제 서비스 중단 사태 해결
  • ‘공중분해 위기說’에 출렁인 롯데그룹, 임원 인사 ‘촉각’
  • 사랑하면 닮는다더니…친구·가족과 몸속 '이것'까지 비슷
  • CJ제일제당, '바이오 매각' 수순에 투자는 확대… 이재현 회장, 식품 M&A에 올인하나
  • 금투세는 폐지하고 코인만?…'휴면개미' 이재명 '막 던지기' 속내는 [정국 기상대]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찬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지금, 딱 좋은 감자탕 맛집 BEST5
  •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굴 맛집 BEST5
  • 노릇한 껍질과 촉촉한 살코기! 다채로운 맛의 북경오리 맛집 BEST5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2%] ‘위키드’ 중력을 거스르지 못한 완성도
  • ‘짝퉁 제왕’ 되는 김수현 “로맨스는 15%뿐”
  • 전지현·현빈·김수현·박은빈·도경수까지, 디즈니+ 빛낼 새 얼굴은?
  • [데일리 핫이슈] 로제·브루노 마스 ‘아파트’ 첫 라이브, 고현정 ‘유퀴즈’ 출격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7년 차’ 구광모의 2025년 인사 키워드는 ‘안정 속 ‘ABC’ 준비 속도’

    차·테크 

  • 2
    '짝퉁 제왕' 되는 김수현 "로맨스는 15%뿐"

    연예 

  • 3
    [홋카이도 여행] 12월 1월 겨울 북해도 삿포로 여행! 비에이 버스투어 BEST 3 추천! :: 투어 코스 및 스펙 비교 총정리

    여행맛집 

  • 4
    MBC '오늘N' 2381회 임영웅 추천 두부전골 맛집 위치 어디 주소

    연예 

  • 5
    ‘K콘텐츠 애정공세’ 디즈니… “더 화려한 배우진과 색다른 소재로” (종합)

    차·테크 

[뉴스] 인기 뉴스

  • 페이팔(PYPL.O), 결제 서비스 중단 사태 해결
  • 엑슨 모빌(XOM.N), 텍사스 공장 확장에 2억 달러 투자
  • 블랙스톤(BX.N), 랜시움 AI 구축에 5억 달러 투자
  • "1634만원에 사는 가성비 SUV"…트랙스 크로스오버 '재고 떨이' 돌입
  • '포스트 이재명' 논쟁 속 李 궐위시 누가 대안되나…김민석·정청래 주목
  • 당대표 개인 재판에 당력 총동원?…민주당 '이재명 로펌' 자처 '촌극'

지금 뜨는 뉴스

  • 1
    서울역놀거리 핫플 그라운드시소 센트럴 우연히 웨스 앤더슨2 12월 전시회

    여행맛집 

  • 2
    선두 도약 나서는 대한항공, 대체 선수에 방긋 "서브·블로킹·공격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주고 있다" [MD인천]

    스포츠 

  • 3
    겨울이 성큼 다가오자 여행사에서 쏟아지는 겨울 해외 여행 프로모션

    여행맛집 

  • 4
    "기량 눈에 띄게 좋아졌다" 194cm 장신 파이어볼러 제구 불안감 떨치나, 투수코치가 꼭 집었다

    스포츠 

  • 5
    DOA 말고 '데이트 어 라이브'....'에버소울'과 '그랑사가 키우기' 콜라보

    차·테크 

[뉴스] 추천 뉴스

  • 엑슨 모빌(XOM.N), 텍사스 공장 확장에 2억 달러 투자
  • 페이팔(PYPL.O), 결제 서비스 중단 사태 해결
  • ‘공중분해 위기說’에 출렁인 롯데그룹, 임원 인사 ‘촉각’
  • 사랑하면 닮는다더니…친구·가족과 몸속 '이것'까지 비슷
  • CJ제일제당, '바이오 매각' 수순에 투자는 확대… 이재현 회장, 식품 M&A에 올인하나
  • 금투세는 폐지하고 코인만?…'휴면개미' 이재명 '막 던지기' 속내는 [정국 기상대]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찬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지금, 딱 좋은 감자탕 맛집 BEST5
  •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굴 맛집 BEST5
  • 노릇한 껍질과 촉촉한 살코기! 다채로운 맛의 북경오리 맛집 BEST5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2%] ‘위키드’ 중력을 거스르지 못한 완성도
  • ‘짝퉁 제왕’ 되는 김수현 “로맨스는 15%뿐”
  • 전지현·현빈·김수현·박은빈·도경수까지, 디즈니+ 빛낼 새 얼굴은?
  • [데일리 핫이슈] 로제·브루노 마스 ‘아파트’ 첫 라이브, 고현정 ‘유퀴즈’ 출격

추천 뉴스

  • 1
    ‘7년 차’ 구광모의 2025년 인사 키워드는 ‘안정 속 ‘ABC’ 준비 속도’

    차·테크 

  • 2
    '짝퉁 제왕' 되는 김수현 "로맨스는 15%뿐"

    연예 

  • 3
    [홋카이도 여행] 12월 1월 겨울 북해도 삿포로 여행! 비에이 버스투어 BEST 3 추천! :: 투어 코스 및 스펙 비교 총정리

    여행맛집 

  • 4
    MBC '오늘N' 2381회 임영웅 추천 두부전골 맛집 위치 어디 주소

    연예 

  • 5
    ‘K콘텐츠 애정공세’ 디즈니… “더 화려한 배우진과 색다른 소재로” (종합)

    차·테크 

지금 뜨는 뉴스

  • 1
    서울역놀거리 핫플 그라운드시소 센트럴 우연히 웨스 앤더슨2 12월 전시회

    여행맛집 

  • 2
    선두 도약 나서는 대한항공, 대체 선수에 방긋 "서브·블로킹·공격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주고 있다" [MD인천]

    스포츠 

  • 3
    겨울이 성큼 다가오자 여행사에서 쏟아지는 겨울 해외 여행 프로모션

    여행맛집 

  • 4
    "기량 눈에 띄게 좋아졌다" 194cm 장신 파이어볼러 제구 불안감 떨치나, 투수코치가 꼭 집었다

    스포츠 

  • 5
    DOA 말고 '데이트 어 라이브'....'에버소울'과 '그랑사가 키우기' 콜라보

    차·테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