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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특허 아닌 사업성·혁신성으로…新 ‘창업비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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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특허 등 정량적 요건이 없어도 사업성과 혁신성이 인정되면 발급 가능한 새로운 형태 창업비자인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한다고 6일 밝혔다. 중기부와 법무부는 이달 말에는 첫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부터 인바운드(외국인 창업가 국내 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면서 “새롭게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해외 창업인재 유치 및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창업인재 유입이 절실하지만, 기존 창업비자 제도로는 적극적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반영한 조치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그간 외국인 창업가가 국내 창업을 위해선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다. 따라서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 20에 선정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발돼야 비자 발급이 가능했다.

다만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기존 학위·기술·법인 설립·점수 등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발급하도록 했다. 중기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한다.

평가위원회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했다. 해외 스타트업의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추천받은 외국인 창업가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으로,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 특별비자 추천서를 제출,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9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일환으로, 이를 통해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고 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법무부는 우리나라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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