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금투세 폐지’, 이번달 처리 될까…’김건희 특검·이재명 1심’ 막판 변수

전자신문 조회수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번 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이달 중 서둘러 매듭짓는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등 조건부 압박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이재명 1심 선고 등으로 정쟁이 격화될 경우 합의가 지연될 수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위한 국회 입법절차가 마무리되도록 즉시 민주당과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민생을 볼모삼아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는 동안 1000만 개미는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덧붙였다.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여야가 어렵사리 뜻을 모은 만큼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금투세 폐지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회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가 고심끝에 입장을 밝힌 만큼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분위기다. 금투세 시행을 주장했던 일부 의원들도 지도부의 결단인 만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혀 내부 내홍도 사그라들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협조한 만큼 다른 법안을 연계해 처리하자고 추가 제안할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곧바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거세게 촉구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와 맞교환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높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대해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상법 개정 제안의 취지가) 기업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현명한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자본시장법상 대안이 없는지도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대표 역시 “국민의힘은 자본시장 밸류업으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입법적 노력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느정도 협상의 여지를 던진 셈이다.

상법개정을 제외하고도 여야간 쟁점은 막판 변수로 남아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과 이재명 1심 선고 등 정쟁을 부추길 사안들이 도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야당은 이달 내 김건희 특별법 통과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이 빠진 그 어떤 조치도 국민 분노를 달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민주당은 오늘부터 특검 관철 위한 의원 비상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간 정쟁이 심화될 경우 금투세 개정법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내년 시행을 앞두고서는 주식 시장의 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막판 합의는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전자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서천군 소식]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 위탁관리 협약 체결 등
  • [대학소식]영남이공대, 취업활성화 위한 릴레이 기업설명회 성료
  • [아산시 소식]아산만권 순환철도 개통...각종 우수기관 표창 등
  • 尹지지율 2주 연속 20%…TK·70대 이상서 지지율 올라[한국갤럽]
  • 한화큐셀 엔핀, 3억 2500만 달러 ABS 발행...대규모 자금 조달 성공
  • 용인서 강남까지 뛰어서 출근한 여사원… 그런데 '진짜 광기'는 따로 있었다

[뉴스] 공감 뉴스

  • 오늘(22일) 낚시하고 입항 중 갯바위 충돌한 어선, 승객 대다수 중경상
  •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스톰섀도 미사일에 '북한군 최고위 장군' 부상 (공식)
  • 육군, K2전차 · K9자주포 운용 및 예정 국가 장병 대상 전술운용 교육 / 육군 제공
  • 김정은 “美와 협상, 갈 데까지 가봤다… 확신한 건 적대적 대조선 정책”
  • '화성-19형'부터 무인기까지…北, 전시회 열고 무기 과시
  • 하이트진로, 캄보디아 ‘진로 EDM 페스티벌’ 열어...현지 MZ세대 공략 지속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찬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지금, 딱 좋은 감자탕 맛집 BEST5
  • 이혼 전문 변호사도 놀란 파격적 설정, ‘히든 페이스’
  • 주말 극장서 뭘 볼까, 파격의 ‘히든페이스’ VS 깊은 사랑 ‘캐롤’
  • 웰메이드 서스펜스 ‘보통의 가족’ 이제 안방에서 본다
  • 설경구 “충격적 사제지간” ..손석구 “편안해 살쪘다”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공개 D-13…" 무려 '1억 5000만 뷰' 신화 쓴 인기 웹툰, OTT 드라마로 재탄생한다

    연예 

  • 2
    “돈 고생…” 박원숙이 힘들때 들은 말: 서운했지만 먹먹한 깨달음은 뒤늦게 찾아왔다

    연예 

  • 3
    '7연승 도전 막아냈다' 우리은행, 김단비 앞세워 연장 승부 끝 '신승'...BNK 썸, 개막 6연승 행진 마감

    스포츠 

  • 4
    대표팀에서도 사고친 벤탄쿠르, A매치 출전 금지 징계는 끝…'우아한 축구' 우루과이 자찬

    스포츠 

  • 5
    세계테마기행 인도네시아 4부, 반둥 편

    연예 

[뉴스] 인기 뉴스

  • [서천군 소식]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 위탁관리 협약 체결 등
  • [대학소식]영남이공대, 취업활성화 위한 릴레이 기업설명회 성료
  • [아산시 소식]아산만권 순환철도 개통...각종 우수기관 표창 등
  • 尹지지율 2주 연속 20%…TK·70대 이상서 지지율 올라[한국갤럽]
  • 한화큐셀 엔핀, 3억 2500만 달러 ABS 발행...대규모 자금 조달 성공
  • 용인서 강남까지 뛰어서 출근한 여사원… 그런데 '진짜 광기'는 따로 있었다

지금 뜨는 뉴스

  • 1
    ‘눈치 좀 그만봐’… 한국 축구 사령탑 홍명보, 이천수 주장에 단호히 반박했다

    스포츠 

  • 2
    대한항공, 한국전력 완파…선두 현대캐피탈과 승점 격차 해소

    스포츠 

  • 3
    "저만 잘하면 될 거 같습니다" 선발 복귀하고 3연승, 그럼에도 한선수는 자책했다 왜 [MD인천]

    스포츠 

  • 4
    'KKKKKKKK' 타카하시 158km 괴력투+코조노 2홈런 7타점…'우승 후보' 日, 미국 9-1 완파 [프리미어12]

    스포츠 

  • 5
    "블루 아카 같네", "OST 기대 이상" '테일즈런너 RPG' OST 및 전투 화면 영상 반응

    차·테크 

[뉴스] 추천 뉴스

  • 오늘(22일) 낚시하고 입항 중 갯바위 충돌한 어선, 승객 대다수 중경상
  • 우크라이나군이 발사한 스톰섀도 미사일에 '북한군 최고위 장군' 부상 (공식)
  • 육군, K2전차 · K9자주포 운용 및 예정 국가 장병 대상 전술운용 교육 / 육군 제공
  • 김정은 “美와 협상, 갈 데까지 가봤다… 확신한 건 적대적 대조선 정책”
  • '화성-19형'부터 무인기까지…北, 전시회 열고 무기 과시
  • 하이트진로, 캄보디아 ‘진로 EDM 페스티벌’ 열어...현지 MZ세대 공략 지속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찬바람에 몸이 으슬으슬 떨리는 지금, 딱 좋은 감자탕 맛집 BEST5
  • 이혼 전문 변호사도 놀란 파격적 설정, ‘히든 페이스’
  • 주말 극장서 뭘 볼까, 파격의 ‘히든페이스’ VS 깊은 사랑 ‘캐롤’
  • 웰메이드 서스펜스 ‘보통의 가족’ 이제 안방에서 본다
  • 설경구 “충격적 사제지간” ..손석구 “편안해 살쪘다”

추천 뉴스

  • 1
    "공개 D-13…" 무려 '1억 5000만 뷰' 신화 쓴 인기 웹툰, OTT 드라마로 재탄생한다

    연예 

  • 2
    “돈 고생…” 박원숙이 힘들때 들은 말: 서운했지만 먹먹한 깨달음은 뒤늦게 찾아왔다

    연예 

  • 3
    '7연승 도전 막아냈다' 우리은행, 김단비 앞세워 연장 승부 끝 '신승'...BNK 썸, 개막 6연승 행진 마감

    스포츠 

  • 4
    대표팀에서도 사고친 벤탄쿠르, A매치 출전 금지 징계는 끝…'우아한 축구' 우루과이 자찬

    스포츠 

  • 5
    세계테마기행 인도네시아 4부, 반둥 편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눈치 좀 그만봐’… 한국 축구 사령탑 홍명보, 이천수 주장에 단호히 반박했다

    스포츠 

  • 2
    대한항공, 한국전력 완파…선두 현대캐피탈과 승점 격차 해소

    스포츠 

  • 3
    "저만 잘하면 될 거 같습니다" 선발 복귀하고 3연승, 그럼에도 한선수는 자책했다 왜 [MD인천]

    스포츠 

  • 4
    'KKKKKKKK' 타카하시 158km 괴력투+코조노 2홈런 7타점…'우승 후보' 日, 미국 9-1 완파 [프리미어12]

    스포츠 

  • 5
    "블루 아카 같네", "OST 기대 이상" '테일즈런너 RPG' OST 및 전투 화면 영상 반응

    차·테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