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 개입 정황”…尹·국민의힘 압박
평론가들 “이재명 사법 위기 넘어보겠단 복안”
“탄핵 추진시 민주당에 역풍…압박용 쓸 것”
與 상황 “관망파, 韓쪽으로 많이 돌아설 것”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통화 음성이 전격 공개되면서 정국이 여권에 더욱 불리한 지형이 됐다. 녹취에는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야 한다는 뜻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전했다고 명 씨에게 직접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성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탄핵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어, 대통령을 향한 여론은 악화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는 윤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기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에 이뤄졌다. 음성 파일에서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이에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그간 정치권에선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받은 걸 두고, 명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해서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음성 파일은 윤 대통령 취임 후 한 달쯤 지난 6월 15일 명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윤 대통령과 자신의 통화 녹음 파일을 튼 걸 제3자가 현장에서 재녹음한 파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를 고리로 탄핵 여론을 키우겠다는 분위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정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며, 탄핵 사유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아마 국민이 판단하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그동안에는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을) 설마 했겠나, 근거 없는 이야기 아니냐’ 등의 카더라 주장이 많았는데 대통령의 직접적인 목소리가 공유된 건 처음”이라며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퇴진 투쟁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도 “야권의 탄핵 추진 소재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결정적 한방이 없어서 사실상 탄핵을 운운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만의 굿판에 불과했는데, 이걸 갖고 결정적 한방이라고 얘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흥과 신을 돋운 건 사실”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표는 오는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1심 선고를 받는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여권이 균열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 10월 막바지에 음성 파일을 꺼내든 것은 대통령의 직접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탄핵 공세에 활력을 더 집중시키고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위기를 (해당 논란으로) 넘어가보겠다는 복안”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이 탄핵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통령 임기 중에 벌어진 일은 아니기 때문에 탄핵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 대통령 취임 이전의 당선인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종근 평론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여론조사를 청와대에서 하고 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를 당에 보내고 친박들을 살리라는 식의 어떤 지시가 드러났다”며 “이번에는 말뿐 만이다. 직접적으로 어디까지 관여를 했느냐에 대한 다툼을 벌일 여지가 있다. 실질적으로 탄핵의 사유가 되기에는 미흡하다”라고 풀이했다.
민주당이 실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최수영 평론가는 “탄핵 주장은 압박용 같다. 탄핵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지, 탄핵을 하겠다는 건 아닌 듯하다”라며 “이것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련한 문제도 아니고 당선인 신분에 이렇게 했다는 건데, 헌법재판소가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손해다. 탄핵의 역풍을 맞을 것이므로 그래서 압박용으로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평론가는 “여권을 흔들고 공격하고, 여권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게 하는 용도일 것”이라며 “다만 시점이 일종의 시계제로로 정국의 카오스를 만드는 전략이지만, 실제 (탄핵을) 관철하자는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박상병 평론가도 “민주당의 섣부른 탄핵은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자료를 축적하면서 대통령이 임기 내에 힘을 못 쓰도록, ‘물 대통령 만들기’ 압박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박 평론가는 이어 “지금 당장 퇴진을 종용하기는 어렵다”라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 녹취록까지 있으니 탄핵 사유로 잡고, 이것 한 개만 가지고 탄핵할 수 없으니 ‘대통령 퇴진 투쟁’, 2차는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론가들은 여권이 ‘명태균 리스크’를 타개할 고강도의 쇄신책을 꺼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종근 평론가는 “국민의힘 내 관망파가 이 사태가 가져올 국민의힘의 지지율 하락 영향 등을 우려하면서 한동훈 대표 쪽으로 많이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힘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크게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보수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은 불가능하다”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고 특히 김 여사의 활동에 대해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이번 주가 지나 봐야 판가름이 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 계파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평론가는 “이제부터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파워게임이 이뤄질 것”이라며 “누구 하나가 소멸돼야 끝날 정도로 계파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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