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안보협력, 한반도 넘어 인도태평양 확대 프레임워크 승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을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문서를 승인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미 국방부는 이날 약 4시간이 넘는 SCM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축”이라며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의 공약을 천명하기 위해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있다./국방부 제공

한·미 국방 당국이 한반도 외 지역에서의 협력과 관련해 공동 채택·발표한 최초의 문서로 군사 안보를 넘어 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한미동맹이 군사 분야의 활동 영역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한 것이다.

이 문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나 약정은 아니지만, 한·미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협력 의지와 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선언적 성격이 있다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이를 통해 한·미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소속 국가 및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 국방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게 됐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펜타곤)에서 진행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실제 한·미는 프레임워크를 토대로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의 안보 역량을 발전시키고, 해양 안보를 공고히 하며, 상호 협력과 상호 운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구상 및 활동들을 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미는 차기 SCM 이전에 하나 이상의 사업이나 구상을 만들어 SCM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자간 연합훈련, 기술 교류 등이 협력 형태로 예상된다.

프레임워크의 대상 영역이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일대라는 점에서 미국과 글로벌 전략 경쟁을 벌이는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프레임워크가 구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프레임워크는 지난 4월 미국 측의 첫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고, 지역협력실무그룹(RCWG)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진 논의의 결과물이다.

한·미는 “양국의 협력 노력은 역내 안보협력 강화를 양국 우선순위 중 하나로 명시한 ‘한미동맹 국방 비전’에 기반을 두고,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규칙 기반 질서와 관련된 한·미의 공통된 이익이 있고, 항행의 자유나 비행의 자유 등을 유지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와 관련돼서 아세안 국가들과 태평양 도서국의 안보 역량을 한미동맹이 협력해 키워주고 안보 관련 교류, 기술 협력, 방산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