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가 현실로…中 교민 반간첩법 첫 체포돼 구속

중국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시에 거주하던 한 50대 한국인이 지난해 말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잠을 자다 잠옷 차림으로 체포된 이후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중국 당국이 지난해 7월 1일 법을 확대 시행한 이후 처음 한국인이 횡액을 당한 케이스로 주중 한국 대사관의 의도적인 은폐 탓에 사건 해결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5월 78세의 고령인 홍콩계 미국인 존 싱완 렁(원 내)에게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중국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시 중급인민법원 청사.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렁 씨는 살아서 감옥에서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대만 롄허바오(聯合報).

베이징 교민 사회 다수 소식통들의 29일 전언에 따르면 벌써 10개월 가량 허페이시 국가안전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국 국적의 남성 A 씨는 현재 현지의 한 구치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포된 이후 5개월여 동안 호텔에 격리돼 조사를 받다 정식 구속돼 지난 5월부터 구치소로 옮겨졌다고 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A 씨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출신으로 2016년 중국에 건너왔다. 이후 메모리 반도체 제조회사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를 비롯한 3∼4곳의 반도체 기업들에서 근무했다. 최근에는 개인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허페이시 국가안전국 측은 A 씨가 CXMT 근무 당시 획득한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한 범죄와 연루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현재의 횡액이 반드시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식 구속되면서 조사가 길어지는 것으로 볼 때는 중국 당국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높다. 잠을 자다 정신 없는 상태에서 체포된 것이나 가족들로부터 지병인 당뇨병 약조차 지급받지 못할 만큼 혹독하게 처리되는 현실을 상기하면 진짜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A 씨 측은 그가 CXMT에 근무할 당시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주변 지인들은 그의 횡액이 최근 부쩍 나빠진 한중 관계의 영향 탓이라고 분석하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A 씨를 한국인 최초의 희생양으로 만들지도 모를 중국의 반간첩법은 지난해 4월 상당 부분이 개정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에 해당)를 통과한 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형법상으로는 간첩죄와 국가기밀누설죄의 하위법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아차 하면 걸려든다는 점에서 무시무시하다고 해야 한다. 간첩 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및 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 취득, 매수, 불법 제공’을 명시했기 때문에 진짜 중국 당국이 걸려면 다 걸린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인들이 횡액을 당한 케이스들도 많다. 예컨대 지난 2019년 구속된 50대 일본인 남성의 경우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홍콩 태생의 78세 고령인 미국 시민권자 존 싱완 렁(량청윈梁成運)이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소재한 한 감옥. A씨가 수감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중국의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어 9월에는 거의 40여 년 동안 중국에서 활동한 70대 전후의 친중파 영국인 사업가 이언 스톤스가 해외에 불법적으로 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는 된서리를 맞기도 했다. 이로 볼 때 A 씨에 대한 간첩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 경우 곧 60대를 맞을 A 씨의 인생은 사실상 그대로 끝난다고 해도 좋지 않나 보인다. A 씨 가족과 주변 지인들이 쉬쉬 하면서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한 대사관 측에 분노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