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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계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반도체법을 비판하면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관세 부과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반도체법이 “정말 나쁘다”며 “우리는 돈을 빌려서 부자 기업들이 여기(미국)에 반도체 기업을 설립하도록 수십억 달러를 투입하는데, 그들은 어차피 우리에게 좋은 기업들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기만 하면 된다”며 “(반도체 기업이) 더 정교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자동차 기업에 대한 것처럼 들어오는 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로건은 구독자 1790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인터뷰는 27일 오후 7시(한국시간 28일 오전 8시) 기준 3031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 의회의 초당적 지지로 제정된 미국 반도체·과학법은 자국 내 반도체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반도체 생산 보조금으로 총 390억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으로 총 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이크론 같은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대가로 받는 보조금이 잠정 확정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 10센트도 내놓지 않고, 일련의 관세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며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들이 와서 반도체 기업을 공짜로 설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 공장을 짓기만 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 된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공장을 짓도록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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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정 기업을 거론하지 않고,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훔쳤고, 미국에 방위비를 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게다가 그들은 매우 부유한 기업들이다. 그들은 우리 사업의 95%를 훔쳤고 그게 지금 대만에 있다”며 “대만은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데, 그건 오로지 우리의 멍청한 정치인들 때문이다. 우리는 반도체 사업을 잃었고, 이제 우리가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반도체 공장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자기 돈을 미국에서 쓰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대만)은 우리가 보호하기를 원하고 보호를 원한다. 그들은 보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자신이 첫 임기 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더 지출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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