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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과 일본 카운터파트들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군사협력의 진전 취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 등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24~25일(현지시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각각 3자·양자 회담을 가진 후 25일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일 안보실장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따른)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긴밀히 공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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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안보실장 “한·미·일, 북한군 러 파병 단계별 시나리오·대응 방안 논의”
대통령실 “북한군 러 동부서 적응 훈련 → 실제 투입, 전선 또는 후방지역 지원 임무 등 운용 가변성”
신 실장은 “한·미·일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라는 중대한 사안 전개를 중요한 의제로 논의했다”며 “3국이 관련 정보를 공유, 현 상황 평가에 있어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향후 상황 전개와 관련, “현재 북한군 3000명이 러시아 동부지역이 가 있고, 앞으로 총 1만명이 넘는 북한군이 러시아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며 “지금은 북한군이 동부지역에서 적응 훈련을 하는 단계이고, 그다음은 이 병력이 서부로 이동해 실제 전선에 투입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고위관계자는 이어 “전선 투입은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일 수 있고, 후방지역에서 다른 작전을 지원하는 임무에 투입될 수도 있는 등 운용에 가변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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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북한군, 27일 전투지역 투입 가능성…역할·용도 불확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에 파견돼 장비를 갖추고 훈련 중인 북한군이 3000명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커비 보좌관은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이 이르면 27일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 것과 관련해 미국도 전장 배치 여부를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게 분명히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의 최소한 일부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어쩌면 크다고까지 말하겠다”면서 “하지만 무슨 역할이나 용도로 배치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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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일반 무기와 방어 전용 무기 구분”…’1차 방어 전용 무기 지원 가능성’ 질문에 ‘노코멘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상황 전개에 따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또는 제3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다수 무기는 기본적으로 공격용이면서 방어용이기 때문에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패트리어트 미사일 등 방공 무기 체계는 살상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방어 전용 무기’라고 분류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고위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1차로 방어 전용 무기를, 2차로 일반 무기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라는 추가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의 파병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 관련,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실제 무엇을 하려는지에 대해 더 파악하려고 아직 노력하고 있다”며 “여러분은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 어떤 지점인지, 그리고 우리와 동맹·파트너가 적절한 다음 조치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며칠 내로 우리로부터 더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북한의 파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한·미·일 안보실장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러시아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전쟁이 갖는 안보적 의미를 유럽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장하는 러시아에 대한 무기·탄도미사일, 그리고 병력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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