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부산 범어사를 방문해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며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차담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다음날 내놓은 반응이다. 이에 24일자 일부 아침신문은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대해 비판을 내놨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 23일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다. 이날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8~13일 1차 수송 1500명 이후 1500여명을 추가로 파병해 현재 3000여명을 러시아에 보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또한 국정원은 “러시아군이 한국어 통역 자원을 대규모 선발한다는 동향이 확인됐고 북한군이 군사 장비 사용법과 무인기 조종 등 특수교육을 진행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김건희 라인’ 정리 요구에 윤석열 “돌 맞아도 간다”
동아일보는 사설 「尹 “돌 맞아도 간다”…방향은 맞는 건지, 길은 있는 건지」에서 윤 대통령의 “돌 맞아도 간다”는 발언에 대해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 등 한 대표의 3대 요구에 대해 ‘이미 자제하고 있다’ 등 부정적 반응을 보인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문제가 블랙홀처럼 국정 이슈를 삼키는데도 이를 ‘왜곡된 여론’이라며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이라며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잇따른 불기소, 그 와중에 버젓이 공개 활동에 나선 김 여사 행보 등으로 인한 여론 악화 등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60%로 이어졌는데도 윤 대통령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만나 김 여사 라인을 ‘한남동 라인 8인방’이라며 인적 쇄신을 요구했다고 한다. 8명의 비서관·행정관 이름을 거론하면서 “호가호위하는 이들을 잘라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리한다. 한 대표도 잘 알지 않으냐”며 “정부 출범 초기 업무상 문제가 있던 100여명의 인사를 잘라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사는 한 대표가 자르라고 자를 수 있는 건 아니다. 구체적 비위 근거를 가져다주면 오히려 고맙다. 내가 자르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실에 7, 8명의 김 여사 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이들이 공식 라인을 건너뛰고 김 여사에게 직보한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오래고 4·10 총선 참패 직후 총리 후보 하마평을 흘리는 등 언론 플레이를 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이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구체적으로 잘못한 게 뭔지를 써서 달라’는 반응을 보인 것도 일반 여론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를 미루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명태균씨 같은 정치 기술자인지 사기꾼인지 알 수 없는 브로커와 김 여사가 연락을 주고받은 의혹 등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며 “이러니 대통령이 간다는 그 길은 어떤 길인지, 그 방향은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특별감찰관 신속히 임명하고 용산 ‘김건희 라인’ 정리해야」에서 “22%로 추락한 지지율에서 드러나듯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위기를 맞고 있고 그 원인의 핵심이 김 여사 문제란 건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라며 “김 여사 문제 때문에 의정 갈등 등 국정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며 민생 정치는 실종된지 오래”라고 했다. 또 중앙일보는 “김 여사의 사과와 자숙,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을 넘어서는 비상한 조치를 내놓아도 등 돌린 민심을 달래기 힘든 현실을 용산은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김건희’ 위해 “돌 맞고 가겠다”는 윤 대통령」에서 “국정이 표류되든 말든,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오로지 아내만 지키면 된다는 건가”라며 “민심과 괴리된 윤 대통령의 비이성적 행태가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돌 맞고 가겠다”는 윤 대통령, 아집·불통 국정 선언인가」에서 “윤 대통령은 ‘돌 맞고 가겠다’가 아니라 ‘내 탓이오’ 사과하고, 문제의 인물은 성역 없이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으며, 국정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 연말까지 1만명 파병 전망
정부는 우크라에 ‘살상무기 지원’ “한러관계 파국”
24일 조선·중앙일보 등의 기사를 보면, 국정원은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 대가가 1인당 월 2000달러 수준이라고 보고했다. 연말까지 1만여명이 파병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1만명이 파병되면 한 달에 약 2000만 달러(약 276억 원)가 북한에 흘러갈 수 있다. 국정원은 북한이 그외에도 파병 대가로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선일보는 “북한 내부에서는 당국이 파병 사실을 일절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지만 점차 소문이 유포되는 상황”이라며 “‘선발 군인 가족이 오열해 얼굴이 상했다’는 말도 도는데 이러한 정황들은 러시아 파병 이후 ‘긍정적 여론’보다 반발 여론이 더 극심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이는 분쟁의 결과를 바꾸지 못할 것이고 러한 관계를 바꿀 것”이라고 했다. ‘북한 파병을 왜 러시아는 확인하지 않나’는 질문에 “제가 보기에 증거는 확실하지 않다”며 “절박한 상황에 처한 우크라이나 당국은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서방 파트너를 쥐어짜 그들이 지원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도록 애쓰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는 북한과 밀착하며 한국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질문에 지노비예프 대사는 “2022년 초 우크라이나에서 특수 군사작전이 시작되자마자 한국은 서둘러 러시아에 대해 불법적 제재를 도입한 국가들에 합류했다”고 했고, ‘북러 밀착이 한국 안부에 위협이 되면 한국은 우크라에 공격 무기 지원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질문에는 “한국이 살상 무기를 공급한다면 앞서 말했던 양국 관계 복원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매우 멀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국에 책임을 묻는 취지의 답변이다.
정부는 기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바꿔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2일 살상무기는 “감정이 개입된 단어”라며 “방어용과 공격용 무기로 구분하겠다”며 “방어용 무기 지원을 우선 고려할 수 있고 또 (북러 협력의) 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으로 공격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경향신문은 사설 「‘살상무기 우크라 지원’ 입장 선회, 한·러관계는 파국 기로」에서 북한군의 파병에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나라는 우크라이나와 한국밖에 없고 당사자인 러시아는 국정원 발표에 ‘상충되는 정보가 많다’고 했고 북한이 부인한 사실, 미국에서 북의 파병을 인정했으나 파병 목적은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 등을 정리한 뒤 “아직은 한국이 앞장서서 무기 지원 방침을 바꿀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국정원의 이례적으로 상세한 정보 공개가 어떤 경위로 이뤄진 것인지 석연치 않지만 다른 나라보다 성급했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정보공개가 성급하기는 했지만 그와 별개로 정책 변화에는 신중해야 한다. 이미 32개월간 계속된 전쟁이 더 지속되고 세계대전으로 가는 길에 힘을 보태는 것부터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경향신문은 “아울러 한러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도 좋지 않다”며 “러시아가 비록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협력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한 뒤 “지난 정부들이 지켜온 30년 북방외교 성과를 완전히 무로 돌리진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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