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를 놓고 허위정보가 심각하다며 전체 차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근 나무위키에 권리침해정보 심의로 사상 처음 접속차단을 의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발맞춰 공세 수준을 높이는 모습이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나무위키) 1일 방문객이 250만 명, 페이지뷰는 최대 400만 회가 나온다고 한다. 웬만한 언론사 10개 규모”라며 “소재지가 파라과이에 있어 국내법도 안 따르고 세금도 안 낸다”고 말했다. 이어 류희림 위원장에 “허위정보를 방치하는 나무위키를 가만두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장겸 의원 자신에 대한 허위정보도 가득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 번이나 삭제 요청을 했는데 (나무위키에서) 그때마다 운전면허증을 보내라고 했다”며 “정체 모를 해외 기업에 신분증을 보내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허위사실들은 회사에서 특정 노조원들이 쭉 하던 거짓말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방위 여당 간사)도 “구글에 이름 검색해보면 나무위키가 가장 먼저 나온다. 한국에서 접속할 때만 그렇다”며 “(시민) 참여형이라고 한다지만 시정요구도 안 되고 한다면 프랑스나 다른 남미 국가들처럼 주권을 발휘해 통제, 접속 자체를 차단하든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브라질은 최근 대법원 명령에 따라 전역에서 소셜미디어 ‘엑스’를 전면 차단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저희가 시정요구를 해도 그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제재할 길이 없는데 예를 들면 전체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차단 요청해도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전체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지난 16일 나무위키에 기재된 특정 인플루언서 페이지에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불법정보가 아닌 권리침해정보 심의로 나무위키에 방심위가 접속차단 의결을 한 건 처음이다. 나무위키가 제공하는 정보의 ‘불확실성’은 항상 논란이 됐으나 그동안 방심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나무위키에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나무위키 관계자는 16일 미디어오늘에 “나무위키 문서로 인한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 제도를 갖추고 권리자의 요구에 성실하게 대응해 왔다”며 “이번 접속차단 결정 및 언론 발표에 크나큰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