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과 관련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미협상 재개와 함께 남북 관계에도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전 의원은 22일 경기도 의왕시 한국교통대학교에서 열린 ‘2024 미국 대선 결과가 동아시아고속철도(ETX)에 미칠 영향’ 세미나에서 “한국이 국제 협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북미협상이 재개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큰 변동이 올 수 있다”며 “반면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지금처럼 현상 유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은 곧 북한 핵 동결과 제재 완화의 교환, 나아가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과의 군비통제 협상 개시 등 ‘주고받기식’ 거래를 할 여지가 있다”며 “이런 상황은 그간 한미 양국이 구축해 온 동맹의 기반을 뿌리째 뒤흔든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로선 각종 리스크를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전 의원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남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남북대화 재개 시 남북철도연결이 최우선 의제가 된 만큼,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철도 일부 파괴에도 불구하고 남북고속철도 협상도 갑작스럽게 시작될 수 있다”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을 보여 온 만큼 이에 대해 관계 부처 등에서 사전 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트럼프 후보와의 협상 과정에서 대북제재로 답보상태에 있던 북한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대규모 국제 관광지로 개발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동해선이 다시 복원되고 두만강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면서 시베리아 철도 연결의 기대감이 커진다면 ‘경의선 철도연결·남북고속철도 건설’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북미대화 재개 시 한국이 주도권을 잃고 소외되는 소위 ‘한국 패싱’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비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진장원 한국교통대 유라시아교통연구소장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등 난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오히려 북미 간 대화의 물꼬가 터지면서 한반도와 세계의 긴장 완화·남북고속철도·동아시아 고속철도 건설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유연한 외교를 통해 북미협상 과정에서 ‘한국 패싱’에 대비해야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도 “트럼프 당선 후 북미대화재개 등을 통해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되거나 자칫 경제적 부담만 떠안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원응 한국철도공사 해외사업본부장은 “미국의 대북 협상 결과에 따라 남북철도 연결 프로젝트가 좌우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유엔과 미국의 제재에 대한 국제협력도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민자사업단장은 과거 정부에서 경의선·동해선 연결 시 한국이 북한에 1500억원 차관을 제공한 사례를 언급, “당시 미국과 중국 자본이 공동으로 투자됐으면 이번에 북한이 함부로 폭파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남북고속철도 문제는 미·중·일과 미리 협의해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은 북한이 49년 만에 유치한 2028년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를 언급,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속에서도 국제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가 병행되어야만 남북고속철도 문제도 좀 더 쉽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남북철도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미국 대선결과와 그 이후에 이어질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대응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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