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세종청사서 총리실 출입기자단 간담회
여야의정협의체, 의협 불참에 “논의 장 여는 것 의미”
북러협력 대한 정부 조치 계획엔 “국제사회와 협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법적 노인 연령 상향과 관련해 “신중하고 중요한 문제로 보고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상당히 많은 외국 인력을 데려오고 있다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여성과 노인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런 문제를 당사자인 노인회가 제기한 것에 대해 우리가 굉장히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날 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취임식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연간 1년씩 10년간 단계적으로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한 총리는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한 데 대한 정부의 조치 계획을 묻자 “그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말할 상황은 아니고, 국제사회와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주말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최근 인도네시아를 다녀온 것과 관련해서는 “인도네시아가 과거에 비동맹 기조를 유지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북러 협력 등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데 대해선 “친서 전달은 처음”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달라는 윤 대통령의 친서를 보더니 최대한 빨리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총리는 삼성의 위기론과 함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안보 아이템 등의 중요성을 봤을 때 정부로서는 (삼성에) 지원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 주 출범하기로 한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등 불참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도 문을 열어놓고 들어올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체 의료계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출발하겠지만, 그래도 정부가 하려는 개혁 프로그램들이 보다 확실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퇴정’ 조치와 공무원 17명 증인 ‘줄 세우기’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선 “(공무원에) 모욕을 주는 행태가 고쳐져야 한다”며 “국정과 민생을 논의하는 데 집중하는 국정감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회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장관 기관증인 철회’ 사태가 발생했다”며 “행정부로 봐선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강점기 국적’ 발언에 대해 사실상 사과를 거부하자, 퇴정 조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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