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조원의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시나리오가 이달 말 국정감사를 계기로 공개된다. 이를 앞두고 나라 살림 운영과 관련해 정부에 자문하는 기구인 재정운용전략위원회 회의에서는 ‘세수 추계’를 전담할 독립적인 기구 설치와 ‘경직성 지출’의 구조조정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오는 28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세수 재추계 대응 방향’을 보고하기로 했다”며 “관련 부처 간 협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는 28~29일은 기재부 종합 국감이 예정돼 있는 날이다.
앞서 기재부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또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임을 공표했으나, 이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비공개에 부쳐 논란된 바 있었다. 정부는 다만 ①불용 ②교부금 ③기금 등 세가지 큰 방향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가용 자원 수치 등을 구체화하면,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지난 17일 재정운용전략위를 열고, 위원들로부터 결손 대응 방책에 대한 조언을 듣기도 했다. 재정운용전략위는 재정정책 수립·예산 운용 전반에 대해 정부 주요 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학계 인사 10명 정도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들의 명단은 현재 ‘비공개’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재정정책국과 세제실·국고국 등의 관계자들은 세수 결손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사 상황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 정치권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애로 사항을 토로했다고 한다. 실제로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와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는 지난 21일 ‘심각한 지방정부 재정위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한 위원은 “원칙상 중앙재정에서 결손이 나면 이에 교부돼 내려가는 금액이 당연히 깎이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 재정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위원들은 당장의 올해 결손 대응책보다는, 중장기적인 해결책에 대한 제언을 쏟아냈다고 한다. 지난해 56조4000억원, 올해 29조6000억원 등 대규모 결손이 2년 연속이나 발생한 만큼, 재정 당국이 현재와 같은 세수 추계 방식을 마냥 고수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이에 한 위원은 영국의 ‘OBR’(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처럼 세수 추계를 하는 독립적 기구를 설립해, 정부가 예외 조건이 아니라면 무조건 해당 수치를 수용해 예산을 짜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세제실은 그 자리에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위원은 현재 ‘재량 지출’만을 타깃하고 있는 구조조정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앞으로 이런 적자가 또 발생할 경우, 의무 지출을 포함한 경직성 지출의 재구조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현재 재량 지출 규모가 120조~140조원 수준인 만큼, 이것만 짜낸다고 해선 한계가 분명하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아일랜드·네덜란드 등이 인건비·연금·사회보장 제도 등에 대한 그림을 다시 그리는 작업을 한 바 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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