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집 밖에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부탁한 이웃 주민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3형사부(장민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40분쯤 충남 아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담배를 피우다, 옆집에 사는 40대 B씨가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 피워주세요”라고 말하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흉기를 들고 담벼락을 넘어 B씨 집으로 건너가 흉기를 휘둘렀고, 놀란 B씨는 이를 막고자 10분가량 몸싸움을 했다. B씨가 A씨의 양팔을 붙잡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그러나 B씨는 이 과정에서 귀와 어깨 등이 물려 21일 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40만원을 형사공탁 하면서 선처를 노렸지만, 재판부는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형사 공탁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지 않겠다.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성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 10분가량 대치가 이어졌다. 낮은 담을 두고 연접한 주택 환경에서 피해자의 즉각적인 대처가 없었다면 피해가 확대됐을 것이다.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들은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