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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영국 외교장관과 차례로 소통을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러북 밀착의 불법성에 공감하며 정보 공유 등 공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 특수부대 1500명이 러시아에서 적응 훈련을 받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의 살상 무기를 지원해 온 것을 넘어 정예 병력을 보내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러북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이 인태 지역과 대서양 지역 안보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준다”며 “동시에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가겠다”면서 나토 및 나토 회원국들과 실질적 조치를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루터 사무총장은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러북 파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보다 상세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 정부가 나토에 대표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보 공유를 위한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겠다”며 “한·우크라이나·나토 간 안보 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호응했다.
이어 “우리의 나토 전장정보수집활용체계(BICES) 가입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돼 한국과 나토가 실시간 소통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루터 사무총장은 “속도감 있게 진전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우리 정부와 나토는 러시아의 민감 기술 이전 가능성을 비롯한 러북 간 불법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실효적인 공동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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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 장관도 접견했다. 라미 장관은 “위조 여권까지 제공하면서 북한의 파병을 끌어들이는 러시아의 무모한 불법 행위가 유럽과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하겠다.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 나가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러북 협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영국 및 나토와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한국과 영국이 해군과 공군 분야 방산 협력을 전략적으로 확충해나가자”고 제안했다. 라미 장관은 이에 공감하며 “한국과 오커스(AUKUS·미국, 영국, 호주 안보동맹) 간에 ‘필라Ⅱ’ 차원에서 첨단 국방기술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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