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경찰들②] 직협 민관기 위원장 “경찰청장 탄핵 청원 통과, 내부 소통 부재 보여줘”

투데이신문 2024.10.19 조회수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경찰 조직 개편으로 경찰 사회는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다. 전국 치안센터의 22%가 폐쇄됐고,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신설됐으며 대규모 통폐합으로 막대한 인력이 각종 부서를 오고 갔다.

그 이후 치안강국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의와 민중을 위해 범죄 현장에 뛰어드는 이들이 잇따라 죽어가고 있다. 지난 7월 한 달 사이에만 경찰관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끊으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투데이신문은 다가오는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앞두고 이 같은 문제를 집중 조명해 최전선에 놓인 현직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는 사회를 위한’ 새로운 변화의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경찰 지휘부가 레임덕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지난 7월,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들이 과로로 쓰러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 조직의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청춘을 바쳐 대한민국의 치안을 책임지고 시민을 지키던 그들이 소리 없이 시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동료들의 죽음을 바라보던 일선 경찰들은 자리를 이탈해 다른 직업을 찾고 있다.

실제 지난해 경찰공무원 명예퇴직자 수는 960명으로 지난 10년 새 최대치에 달했다. 20년 이상 경찰직에 몸담았던 이들이 퇴직의 가장 큰 이유로 꼽은 것은 ‘조직운영 불만’(189명 중 104명, 55%)이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30세대 경찰의 이탈이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전체 의원면직자(277명)의 약 78.3%(217명)가 2030세대로 추산됐다.

20대 경찰공무원의 의원면직 신청은 5년 전 45명에서 2022년 67명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30대 의원면직 신청은 52명에서 110명으로 증가했다. 그런 가운데 근무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찰은 지난해 기준 186명으로 전년(91명)보다 104% 증가하는 등 청년 경찰들의 ‘대규모 퇴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투데이신문」은 전국 단위 경찰의 권익을 대변하고 경찰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출범한 협의체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의 민관기 위원장을 만났다.

지난 16일 오전 10시,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파출소에서 만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민관기 위원장은 동료들이 과도한 업무와 실적 압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특히 현장에서 활약하는 경찰로서, 위태로운 경찰 사회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순찰 인력 확충을 추진하는 현 정부 정책이 아닌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 경찰관 자살률은 타 공무직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2018년 기준 소방관 자살률에 두 배) 지난 7월에는 5명의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과로사하고, 자살시도를 했는데. 한달 새 잇따른 경찰 순직, 어떻게 보는지.

경찰 조직 개편의 실패,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분리됐지만 이 정책에 대한 대응책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점 등을 실패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2021년도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소가 분리되며 일이 크게 증가했는데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 현장 직원들이 업무 과다에 시달리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이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 수사관들이 약 6000명이라고 하는데,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기존에 검찰이 수사로 맡던 범죄가 6개 분야(▲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에서 2개 분야(▲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줄었다.

4개 분야가 경찰 수사 관할로 넘어온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검찰 수사 인력이 함께 이관돼야 했다. 수사비 역시 늘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런 후속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경찰 수사관 업무량이 폭증했고, 베테랑 수사관들이 현장을 떠났다. 그러면서 수사 능력이 미진한 신입 순경들이 그 자리를 채웠고, 결국 이들도 버티지 못해 경찰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난 9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찰관 과로 실태와 해결 방안’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전국경찰직장협의회]

Q. 국내 경찰관들의 사망률은 매해 높았는데, 올 7월 들어 비보가 몰린 까닭은 무엇일지.

우리 경찰 지휘부가 레임덕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있겠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태임에도 지휘부에서는 실적을 압박하거나 장기 미제 사건 처리를 맡기니 경찰관들이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휘부가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현장에서는 유사한 사건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Q. 현재 경찰 내부에서 경찰관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인력 부분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현장에서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의 인력 배치가 잘못됐다고들 말한다.

지난 8월쯤에 위에서 기동순찰대 정원을 채우라는 요청이 떨어졌다. 경기 남부 같은 경우에 34명의 정원이 미달했는데, 그때 34명이 기동순찰대로 강제로 발령됐다.

안 그래도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데 기동순찰대로 적지 않은 인력이 투입돼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를 경찰청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기동순찰대는 지난 2014년 시행된 뒤 업무 중복 및 비효율성 등의 문제로 폐지된 시스템이다. 현장에서는 이 제도를 되살린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분들이 많은 실정이다.

현장에서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최전선 경찰관들을 민원 부서라고 하는데, 기동순찰대는 순찰 위주로 일하며 민원이나 112 신고 사건은 극소수만 처리하기 때문에 같은 민원 부서라고 볼 수 없다. 형사기동대도 마찬가지로 같은 현장의 인원으로 볼 수 없다.

Q. 왜 이러한 인력배치가 이뤄졌다고 보는가.

2022년 7월 대통령실에서 예방 순찰 지시가 내려지고, 이에 따라 관련 부서가 늘기 시작했다. 그 이유가 지구대 파출소 근무자들이 신고 사건 처리 때문에 예방 순찰을 할 수 없으니 예방 순찰 부서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취지로 예방 순찰 부서를 만들었으면 지구대 파출소 직원의 예방 순찰 투입을 줄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이번에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계획’이라는 순찰차 감시 체계를 새로 내놓았다. 순찰차가 2시간 정차해 있을 시 붉은 신호가 들어오고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는 식이다. 이는 순찰차를 감시하는 체계를 강화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파출소 직원들의 일을 더 늘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Q. 직협은 그동안 집회 등을 통해 경찰 내부의 과도한 근무 시간이나 인력 부족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해왔는데.

기본적으로 순찰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대 한 팀에 기본 인원이 6명은 돼야 한다. 사무실 근무자 한 명, 팀장 한 명, 순찰차 한 대당 두 명까지다. 적어도 최소한 5명은 있어야 순찰차 2대가 돌아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충북 지역 중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오송읍의 치안을 담당하는 이곳 오송파출소도 한 팀에 4명이 할당돼 있는데, 이곳의 관할 인구가 약 4만2000명에 순찰차가 2대다. 한 명이라도 휴가를 가면 3명이 순찰차 2대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직협에서 지난달 29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도 경찰 조직 개편 이후 경찰서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경찰관들이 3000명 중 2358명(78.6%)이었다.

Q. 2022년 행정안전부에 신설된 경찰국에 대해서도 경찰 내부에서의 불만도 상당하다. 직협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경찰국 신설에 대해 92.4%(2772명)의 경찰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인원은 1.1%(33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경찰국을 반대하는 이유와 경찰국 신설 이후 경찰 조직에 발생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경찰국 신설로 인해 경찰청의 인사권이 경찰국에게 이전돼, 현재 경찰 총경 이상의 인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위 말해 ‘줄서기’가 횡행하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전에는 그런 사실이 있어도 특이한 사례라고 여겼는데 지금은 일반화됐다.

Q. 정부에서 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정책적 변화를 약속한 부분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지난 9월에 경찰청에서 현장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선방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경찰직협은 단 한 번도 참석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언론 보도를 보고 이런 개선책이 발표됐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게 됐다.

현장 경찰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법적 단체를 무시하고 의견 청취 절차 없이 정책을 추진해도 되는 것인가. 조직 개편과 근무환경 개선에 있어서도 이 같은 일처리가 팽배하다.

순찰차 GPS 감시 체계에 반발하는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직협 민관기 위원장. [사진제공=전국경찰직장협의회]

Q. 직협에서는 경찰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나.

순찰에 방점을 둬서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순찰을 대신할 CCTV도 많아졌으며, 경찰관이 거리를 돌아다닌다고 해서 시민들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끼지도 않는다.

순찰보다 신고 위주의 사건 담당 인력을 늘리고, 경찰들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순찰을 많이 한다고 신고 사건은 줄지 않는다. 경찰청은 기동순찰대를 되살린 이후 신고 사건이 없어졌다고 홍보하는데, 현직 경찰관의 시점에서 보기에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현재로서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서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검거하고 범죄자 처벌과 교화가 빠르게 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경찰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검거는 하지 않고 순찰만 한다는 인식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

Q. 경찰청장이 죽음으로 내몰린 경찰들을 구제하지 않고 경찰 조직 개편에 있어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열흘이 되지 않아 5만명을 돌파했는데, 이 같은 청원의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치안의 수준으로 봤을 때 미국보다 우리나라 경찰관들이 훨씬 일을 잘하는데, 월급은 미국의 3분의 2밖에 되지 않는다. 경찰 사회는 ‘우리가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런 와중에 소통까지 전혀 되지 않으니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올라온 것이다.

현 경찰청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경찰관은 국민에게 무한 봉사를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 그런 마음가짐이 나쁜 건 아니지만, 조직 개편이나 근무 개편을 할 때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탄핵 청원 접수에 대한 경찰 내부 반응은 어떤가.

이제껏 경찰과 관련된 청원 중 5만이 넘은 청원이 별로 없다. 내부에서는 오죽하면 이런 청원이 나왔겠느냐는 반응이다. 보통 취임한 지 50일밖에 되지 않으면 지휘부나 일반 직원들이 ‘일단 한번 좀 지켜보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더 잘못하면 이야기를 해 보자’고 이야기하는데, 현 청장에 대해서는 그런 반응이 별로 없다.

경찰청장 탄핵에 5만명이 넘게 동의했다는 사실에 창피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현장 경찰관들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Q.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 당사자와 정부, 지휘부 간 소통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지.

소통이라고 하면 경찰청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 상황으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특히 정부는 경찰국을 통해 소통보다는 조직 장악에 중점을 둔 지휘 방침을 갖고 있다고 본다. 애초에 경찰국은 경찰과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시하고 신설됐고, 경찰국의 정책들도 현장 경찰의 여론 수렴없이 이뤄지고 있다. 현장 경찰관들하고의 소통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Q. 폐쇄적인 조직문화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쉽게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경찰 문화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엄격한 규칙과 절차에 따르는 조직인데다 경찰관들 스스로 경찰 내부 사건들이 밖으로 유출되는 걸 원치 않는 직원들이 더 많아서 그렇다. 그런데 요새는 많이 바뀌었다. 직협 회장들이 전국에 약 250명 정도 되는데, 그중 ‘경찰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경찰 내부에서 고치지 못한다면 밖으로 알리는 것이 맞다’, ‘언론이나 국민들한테 알려서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70%는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급격하진 않겠지만 차츰 그런 인식의 변화로도 우리가 내부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다음에 우리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갑질이나 인사, 조직 개편 등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이 국민을 잘 지키려면 경찰 조직부터 튼튼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Q. 22대 국회에서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지만, 그럼에도 경찰의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도 언젠가는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퇴직이 4년 남았는데, 4년 안에 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원이다.

Q.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먼저 국민들께 한 말씀 올리고 싶다. 일단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비해 우리 경찰관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보는 건 경찰관들의 단면이다. 그래서 우리 경찰들은 업무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고, 특히 근무 여건이나 보수 부분에 대해 알리고 싶다. 또, 치안 측면에서도 경찰로서는 한계가 있다. 국민분들이 함께 우리 사회의 치안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반려견 순찰대 같은 시스템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대통령이 대한민국 치안에 대해 굉장히 신경 써 주고 있지만, 대한민국 치안에 대해서는 국민만 바라보는 우리 경찰청 치안 전문가들에게 믿고 맡겨주시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