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이윤에 떠밀리는 도시를 구출하라!”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한국의 빈민·장애·노동·인권·종교·사회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사회 속 불평등에 저항하며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1992년 UN에서 빈곤과 기아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10월 17일을 ‘세계 빈곤퇴치의 날’로 정한 것을 바탕으로 한국의 빈민·장애·노동·인권·종교·사회단체는 매년 이날을 ‘빈곤철폐의 날’로 명명하고 투쟁해 왔다.
이들 단체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빈곤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람의 존엄과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작금의 질서를 바꿔야 한다는 게 조직위의 입장이다.
조직위는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확대하며 사회안전망을 축소, 시장화하고 주택과 거리, 광장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상품화며 소수가 부를 독식하는 사회에서 절망이 두꺼워지고 있다”며 “이 도시는 부자와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 노점상, 철거민, 홈리스, 쪽방주민,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다양한 이들이 마주치고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자 저항하는 곳”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도시 중심부에서 가난한 이들을 축출하는 폭력을 거부한다”며 “가난하고 차별받는 이들이 연대해 평등만이 대안임을 선언하며 세상을 바꾸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설명했다.
먼저 발언자로 나선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역대급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이유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해서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가 아닌 빌라 등 시장 활성화”라며 “하지만 앞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이 너무 필요한, 반지하와 쪽방의 열악한 주택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공공임대주택을 요구할 때는 재정 부담이라며 외면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발표를 했음에도 정작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더 삭감됐다”며 “결국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주거 불평등’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키우겠다는 것이 바로 정부의 태도”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안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시민건강연구소 정성식 연구원은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의료비가 없어서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건강보험과 별개로 따로 만들어 놓은 제도가 바로 의료급여 제도인데, 정부가 임의로 그 가치를 훼손하고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의료 보장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고, 심지어는 건강보험이 체납돼 의료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같은 문제, 고통을 해결 해내는 게 현재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서비스·돌봄의 민영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시기 돌봄 노동자들은 필수 노동자로 빛났다”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윤석열 정부의 돌봄 사회서비스 민간 주도화와 서울시의 사회서비스 민간 시장화 전략으로 인해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졸속 해산됐고 돌봄 노동자 400여명이 대량 해고됐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현재는 돌봄공백을 이주노동자들을 활용해 헐값에 민간 위탁으로 넘기고 있다”며 “이 결정은 자본의 이익만 우선시하고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의 권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돌봄이 민간의 손으로 넘어간다면 이윤 추구를 위해 노동자의 처우와 노동 환경이 악화되고 이는 곧 서비스의 질 하락과 착취, 양극화로 얼룩지게 된다는 것이 오 지부장의 입장이다. 이에 그는 국가가 직접 책임이 있는 공공돌봄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홈리스의 공공장소 강제퇴거를 규탄하고 이용권리를 보장하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홈리스행동 홍수경 상임활동가는 “홈리스의 권리 보장에 책임이 있는 공공이 홈리스를 표적으로 한 강제 퇴거를 방관하고 있다”며 “공공장소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강제 퇴거를 비롯한 홈리스를 범죄하는 형벌화 조치를 중단해야 하며 끝내 공공장소에 내몰리지 않도록 적정 주거를 보장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공존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개발정책이 이윤만을 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국철거민연합 김소연 조직국장은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그곳에서 살게해 주겠다던 정부의 약속들은 온데 간 데 없고 오히려 수십년 동안 닦아온 생계 터전이 짓밟히고 있다”고 “명도소송, 강제집행, 강제철거라는 이 현실 속에서 철거민들은 좌절하기도 하지만 생존하기 위해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더욱 자본에게 이윤을 돌려주는 개발만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불평등을 심화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아닌 철거민에게 맞는 권리를 주고 이주 대책은 마련한 뒤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오는 19일 보신각→조계사 →광화문→세종대로(광화문사거리) →보신각까지 행진하는 ‘1017 빈곤철폐의 날 퍼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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