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야당이 일제히 ‘권력의 충견·정치검찰’이라며 비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충견이기를 자처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며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 여사 앞에 무너졌다”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검찰은 무수한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오늘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께서 부여한 사법정의 실현의 책임을 철저히 거부한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며 “이제 국민 누구도 검찰이 법 앞에 공정하다고 믿지 않으실 거고,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더욱 강화된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김 여사의 모든 죄상을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대에 세워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임을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며 “보궐선거 당선증이 교부도 되기 전에 김 여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출장서비스 황제조사 등 김 여사를 대하는 검찰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예상한 결과지만, 그래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김여사 불기소를 발표하는 건 국민을 능멸하고 우롱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러니 정치검찰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들은 검찰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을 뽑으면서 정당한 법 집행과 공정한 법치주의 나라를 기대했는데, 현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영부인으로 인해 무법천지의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대는 무너졌고, 이제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무식한 오빠’가 아니기만을 바라고 있을 따름”이라며 “정치권이 민생을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수사 착수 4년 6개월만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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